대공황 이래 케인즈를 긍정하든 부정하든 그의 사상적 영향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모두가 케인즈주의자였던 것처럼, 인터넷 정책이 중요 사회 정책 중 하나가 된 이래 우리 모두는 레식주의자가 됐다. (*케인스 경제학: 자유방임주의 경제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이 함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경제이론. 편집자) 우리는 모두 레식주의자다 1999년, 지금은 하버드 로스쿨 … 계속 읽기 ›

2012년 대한민국 통신 최대 화두인 망중립성이 기로에 섰다. 그동안 모호한 태도와 밀실주의로 비판받았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방통위는 지난 7월 13일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 (이하 '기준안')을 발표했고, 이로써 저가 요금제 이용자에 대한 mVoIP 차단과 보이스톡 손실률(통신사의 의도적인 통화음질 저하 조작) 논란, LG유 … 계속 읽기 ›

미국과 유럽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뜨겁게 달아오른 망중립성 논의는 경쟁과 기술혁신에 관한 내용이 핵심을 이루는 것이지만, 미국에서는 관련 법규의 조항 해석 및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규제 권한에 대한 논란 뿐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문제까지 연결되어 자못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통신법(Telecommunicati … 계속 읽기 ›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이 왜 중요한지를 법집행자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인터넷 서비스의 혁신은 자유로운 인터넷의 유지에 달려있다. 몇몇 망사업자의 이해관계를 위해 모든 사용자들의 혜택을 늦출 뿐이다.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대 교수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그 내용, 유형, 제공사업자, 부착된 단말 기기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망중립성에 대해 인터넷 사용자 … 계속 읽기 ›

망중립성이란 '인터넷망은 콘텐츠나 서비스 등에 대한 차별 없이 개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이 설명만으로는 금방 의미가 와 닿지도 않고 왜 망중립성 문제가 논란이 되는지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망중립성에 대한 일반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혁신의 망, 자유의 망, 평등의 망' 강좌(주최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 후원 '슬로우뉴스')가 5월 22일 저녁 7시 …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