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는 침몰했습니다. 주어와 목적어를 제대로 쓴다면, 엉망진창인 대한민국 시스템이 세월호를 침몰시켰습니다.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1993)로부터 교훈을 얻는 데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성수대교(1994)가 그랬고, 삼풍백화점(1995)이 그랬습니다. 씨랜드 화재 사고(1999)가 그랬으며,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2003)가 그랬습니다. ‘한류’로 세계의 주목을 받지만,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썩을 대로 썩어버린 대한민국의 속사정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부실과 부조리의 구조에는 정부와 정당, 사기업이 따로 없고, 공무원과 민간인이 따로 없습니다. 세월호 일부 승무원을 가리키며 “살인과도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하는 박근혜 대통령도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스스로 책임을 고백하고, 반성해야 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일 것입니다. 하지만 남 탓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세월호와 함께 가라앉은, 하지만 다시 떠올라야 할 이슈들
‘세월호 침몰’이라는 구체적인 사고/사건에 관한 정확한 원인, 그 주범과 공범은 그것대로 명확히 가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범은 아닐 수 있어도 공범, 적어도, 마음의 공범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고, 스스로 가슴을 칩니다. 우리는 어쩌면 ‘천 명의 구경꾼’에 불과했는지도 모릅니다. 언론만 탓할 일은 아닙니다.
세월호와 함께 가라앉은,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 사고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 부조리와 악행, 그것으로 빚어지는 슬픔과 고통의 크기는 다를지언정,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무관심을 숙주 삼아 그 악의 열매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는 점에선 다르지 않습니다.
1.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유우성 사건) / 2.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
세월호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아마도 국정원일 것입니다. 국정원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침몰합니다. 역사는 책 속에 존재하는 과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숨 쉬는 지금/여기에서만 역사는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합니다. 누가 대신 세워줄 수 없습니다.
3. 삼성SDS 화재 사고 / 4. 현대중공업 화재 사고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두 대기업, 삼성과 현대에서 화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삼성SDS는 사고가 아니라 사건화하는 중입니다. 금융서비스와 직결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백업시스템이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의문을 증폭하게 합니다.
이 화재로 삼성SDS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어깨를 다쳐 치료 중입니다. 현대중공업 사고로는 현재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두 사고의 공통점은 사고 피해자가 모두 ‘협력업체’ 직원이라는 점입니다.
- 삼성SDS 화재에 삼성 금융서비스 장애 지속 (종합), 연합뉴스, 2014년 4월 21일
- ‘전산망 심장’ 관리 주먹구구…삼성SDS 화재로 본 실태, 한겨레, 2014년 4월 22일
- 사상자 4명 낸 현대중 화재 선박에 ‘작업중지 명령'(종합), 연합뉴스, 2012년 4월 22일
5. 게임 셧다운제 판결 선고 임박 (업데이트→ 7:2 합헌 결정)
청소년보호법상 강제적 셧다운제에 관한 헌법소원 판결 선고가 임박했습니다. 내일(2014년 4월 24일 오후 2시)입니다. 슬로우뉴스 편집위원 이병찬 변호사가 사건 대리인인 사건입니다. 슬로우뉴스는 그동안 ‘게임’에 관한 편견에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게임에 관한 ‘마녀사냥’은 횡행하는데, 이에 관한 과학적인 입증과 합리적인 토론은 증발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box type=”note” head=”게임 셧다운제 헌법소원 결과 “]
청소년보호법상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지금 막 7:2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좋은 소식 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도움 주신 분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 이병찬 변호사, 본인 페이스북 (입력 시각: 2014년 4월 24일 오후 3시 45분) [/box]
6. KT 대량 명예퇴직 사태
KT 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은 이번 명예퇴직 조치의 핵심 내용을 “1) 명예퇴직 2) 실질적인 분사 3) 복지 축소를 동시에 진행하려는 경영진의 의도”라고 잘라 말합니다. 그리고 명퇴 조건으로 문서에 기록된 임금피크제, 명퇴금 계산식, 자회사 전직 시의 조건 등을 보내왔습니다. 이해관 위원장과는 이번 사태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심층 인터뷰를 준비 중입니다.
- 정의당 “이석채가 망가트린 KT, 해결책이 6천명 명퇴?”, 팩트TV, 2014년 4월 11일
- KT 명예퇴직 8320명 신청 4명에 1명꼴…단일기업 최대, 한겨레, 2014년 4월 21일
7. 장애인의 날 최루액 뿌린 정부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장애계의 숙원은 1) 장애등급제 폐지 2) 부양의무제 폐지 3)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입니다. 특히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로 인한 장애인, 노인의 자살 사건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이웃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대한 정부 대응은 ‘최루액’이었습니다. 광화문 지하보도에선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는 장애계의 농성이 600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 장애인의 날, 장애인에게 가해진 폭력 “최루액 뿌리고 학생 3명 연행”, 국민TV, 2014년 4월 21일
-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광화문 농성장에서 (김김영준, 2013년 1월 22일)
8. 코레일 운임료 인상안
의료 민명화 이슈와 더불어 철도 민영화 이슈로 대한민국은 ‘한때’ 뜨겁게 달아올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누구도 이 문제에 관심을 지속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단순히 코레일의 적자를 운임료 인상으로 충당하겠다는 안이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요금 인상이든 민영화이든 자율 경쟁이든 국민의 삶에 밀착한 문제이니만큼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숙의와 토론, 여론 청취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9. 건강보험료 ‘4월의 폭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4월에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기 때문에 흔히 ‘4월의 폭탄’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2011년 프레시안 인터뷰에서 이진석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이 아니라 국민 의료비 부담이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건강보험을 통해서 국민 의료비 부담을 해결해야 하므로 재정이 중요하다. 그런데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선 아무런 말이 없고, 건강보험 재정에만 초점을 맞췄으니, 국민이 반발하는 건 당연하다. (이진석)
– “건보료 폭탄?…진짜 무서운 건 국민 의료비 부담!” [인터뷰] 이진석 서울의대 교수 “MB 대선 공약, 남이 하면 포퓰리즘?” (프레시안, 2011년 4월 27일)
- 직장인 62% 이번달 ‘건보료 폭탄’, 세계일보, 2014년 4월 18일
-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의료민영화 때문일까? (임예인, 2014년 1월 20일)
- 의사협회가 파업 거둔 이유, 건강보험심의위 개편이란 무엇인가 (임예인, 2014년 3월 24일)
10. 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추진
개정안은 1) 쟁점이 없는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게 하고, 2) 5선 이상의 의원으로 국회의원 원로회의를 신설해 안건 조정할 수 있게 하며, 3) 국회 원 구성 시에 상임위원장 선출 기간을 넘기면 다수당이 의석비율 따라 위원장 선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물론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기 위해선 국회의석 수 2/3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집권여당의 당론입니다. 생각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새누리당 개정안이 과연 ‘국회를 선진화’하는 데 기여할까요? 그보다 우선해서 이 개정안은 민의를 반영하고, 충분히 논의와 검토를 마친 제안인가요? 적어도 저는 아직 확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슬로우뉴스 독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게임이 여기 왜들어가는지?
게임으로 병든 아이들은 안보이는지?
‘게임에 관한 ‘마녀사냥’은 횡행하는데, 이에 관한 과학적인 입증과 합리적인 토론은 증발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중)
어릴적 공기놀이 고무줄 놀이 하지 않으셨나요?
땅따먹기 나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어울린적 없었나봐요?
전세계적으로 게임과 그 영향에 관하여 연구는 많이 이뤄졌으나, 인간의 정신과 신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확실하게 결론 난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롭다’고 생각하신 바로 그것이 일종의 마녀사냥이라는 것입니다.
게임때문에 아이가 병들다니요? 게임때문만은 아닌것 같은데요.강제로 게임을 시킨것도 아닐테구요.병들도록 자제하지 못한 당사자 책임도 있을테고 아이가 그리될때까지 방치한 부모의 책임도 있는거죠.
게임을 죄악시 하며 밤늦게까지 공부만 시키는 부모들 때문에 병든 건 확실한 것 같음 ㅇㅇ
이때까지 학원 4개만 다니면서 자라온 입장에서는 뭔가 하루종일 학원만 갔다오면 공허함. 허무함. 외로움. 그런 느낌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뭔가 했는데 한 느낌은 없고 쳇바퀴 같이 굴러가는 삶 이거 공부 열심히 한다고 진짜로 완전히 달라지는 뭔가가 있나 문과에 경우는 서연고도 취업 쉽지 않고 이과는 취업해도 40대 명퇴에 짤리고 그럼 남는게 뭔가. 나는 그런거에 시달려 게임을 하는건데
또 잊혀지겠죠 .. 계속 반복입니다 잊혀지고 또 같은 사고가 터지고 또 잊혀지고 ..
더 가라앉고 반복되고 잊혀지기전에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 국민여러분들 조금만 용기를 내주십시오! 저도 용기내보겠습니다
몇십년전에는 개구리 항문에 폭약넣고 터뜨리고 돋보기로 개미 태워죽이고
잔인한 짓을 순수한 눈망울로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는데
요샌 게임으로 그런 잔인한 성향이 많이 줄고 청소년이라던가 범죄율이 줄었다면서요?
영화도 예전엔 악마라고 불렸다는데 미래를 생각하면 안 쪽팔리신가봐요
한쪽으로만 편향된 이슈들이군요^^ 아주 잘 봤습니다.
한쪽으로 편향?
님 댓글은 참 좌우로 골고루 펼쳐져 있는 댓글입니다 그려. ㅎㅎ
모가 편향이라는 건지, 편향 뜻은 아는건지. 대한민국국민 마자요?
잊혀진것들 잘보고갑니다.
큰일이 터지면 작은 일은 덮힌다는건
당연한 거지만서도… 보면 안타깝습니다.
저는 게임을 하지 않는데, 아동복지 수업을 하면서 배운것 중에 하나가, 게임중독은 보통 아이에게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다른 원인들로 인한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게임을 못 하게 하고 싶다면 진짜 원일을 밝혀 그것을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3, 4 건은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떠올려야 되는 이슈가 글의 처음에는 “보완장치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동작하지 않았다”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협력업체 직원으로 바뀌네요. 피해자가 협력업체 직원이라는게 큰 이슈거나, 우리가 잊으면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보완장치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것도 문제인데…..
위험한 일에 희생당하는건 대체로 본사직원이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이나 외주인력, 비정규직이라는거 아닐까요? 그것도 아니면 돈 조금 받는 사람들이 희생되거나.
이번 세월호 박지영님도 알바생이었구요.
두 기업 모두 협력업체직원이였다는것은 위험성 부담을 협력업체직원으로 돌린다는 것이 아닐까요? 말만 협력업체라는 거겠죠, 위험부담을 짊게 하는?
공부로 병든 아이들은 안보이는지?
충분한 논의는 꼭 필요합니다.
게임으로 병들었다면 그때까지 아이와 놀아주지 않고 관심가져주지 않은 자신은 안보이는지?
사실은 게임으로 병든게 아니라 다른 상처를 게임으로 풀고있는거라 생각한적은 없는지?
??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댓글을 남겨야 하는데요?
애기엄마. 애들 게임만 계속 하게 냅두질 말아요. 그거 부모가 방치해서 그런걸 엄한데 화풀이 하지 말아요.
게임 말고 철도민영화랑 인사이드머니 사건같은거 들어가야져.완전 묻쳤는데 ㅠㅠ제일 골치아픈건데 ㅠㅠ
부모들이착 각하는것 한가지 게임때문에 아이가병든게아니라 부모가 잘못돌보았기때문에 병이들어서 게임에빠지는것이다
8. 코레일 운임료 인상안
의료 민명화 이슈와 더불어 철도 민영화 이슈로 대한민국은 ‘한때’ 뜨겁게 달아올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누구도 이 문제에 관심을 지속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단순히 코레일의 적자를 운임료 인상으로 충당하겠다는 안이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요금 인상이든 민영화이든 자율 경쟁이든 국민의 삶에 밀착한 문제이니만큼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숙의와 토론, 여론 청취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 철도요금 조만간 인상? 철도소위 운임료 인상 권고안 통과, 머니투데이, 2014년 4월 16일
– 한국철도공사의 미래: 죽거나 나쁘거나 (황대리, 2014년 1월 2일)
너나 할것없이 자신이 맡은 일에 꼼수 부리지 말고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남의 탓할것없고 원망도 없을것 같아요.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여 책임을 남의 탓으로 미루고 도망만 다니다보니 지금과 같은 결과가 온것같아요. 이제라도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부끄럽지 않는 어른이됩시다.
왜요? 라면 소세지, 만화방 오락실 군것질…등등도 나라에서 막아 달라고 하죠. 애들 교육만큼 자유가 중요합니다.
땅따먹기 고무줄놀이를 새벽에 한답니까ㅡㅡ
셧다운제는 합당합니다. 아예 못하게 하는게 아니고 새벽에 못하게하는거니까요. 잘땐 자야 키가 크죠
나중에 키안컸다고 누굴탓하려고
키키킼키거리 면서 유전탓만하지말고 신체리듬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야지요.. 양질의 삶은 피로와 깊은 연관이 있지요
또한 공부로 병든아이들이 게임으로 치료가 된답니까
잠자라이겁니다
엄마는 새벽에 공부시키지말고
니들도 새벽에 게임 하지말고
타협점을 갖자구요
엄마는 사과하나 깎아주면서 힘내라고 응원해주고
고민도좀 들어봐주고 잔소리말고 그냥 공감좀 해주고
자식은 자식걱정에 쩌든 엄마를 사랑으로 대하고
직장에 쩌든 아빠좀 멋진 가장으로 여기고
부모는 입시풍조에 쩌든 자식을 이해해주고
일찍재워서 키크게만들어 위너로 살게하자이겁니다
게임은 적당히혀
권리운운하다 인생 롤링되지말고
프로게이머아닌이상 남는게 없잔아
그게임 그만두는순간 퍼부은 시간은 먼지가 되니까
댓글얘기 아닌듯. 대한민국국민이라면 10가지 사항에 관심 갖는게 맞다라는 주장
기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