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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액티브엑스 셀프 인터뷰 1: 국민의 정보접근권 무시하는 정부

Q: 안녕하세요. 셀프 인터뷰의 인터뷰어 슬로우뉴스의 써머즈입니다.
A: 안녕하세요. 이번 인터뷰의 인터뷰이 액티브엑스 폐지 서명운동의 써머즈입니다.

액티브엑스 폐지 서명운동 바로가기: http://NoActiveX.net

Q: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인데 우리 지금부터 그냥 반말을 하면 어떨까요?
A: 좋다.

슬로우뉴스가 캠페인을?

Q: 그… 그래. 자, 그럼 액티브엑스 폐지 서명운동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
A: 설명하기 어렵다. 두 가지 때문이다. 첫째, 이 운동을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둘째, 내가 이 운동을 대표하지 않는다.

Q: 대표하지 않는데 왜 당신이 인터뷰를 하는가. (버럭!)
A: …… 일단 한 명의 대표가 있는 캠페인이 아니라 모두 조금씩 책임지고 함께 논의를 한다. 그리고 조금 더 친절하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바빠서 대신 나왔다.

Q: 아……알았다. 오- 근데 슬로우뉴스가 이런 캠페인도 하는 건가? 글만 올라오는 사이트인 줄 알았는데?
A: 글 외에도 인터넷의 사용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원래 슬로우뉴스의 목표라고 알고 있다. 2012년 팩트체크도 있……

액티브엑스 폐지 서명운동은 어떤 캠페인인가?

self-interview-14-4Q: 광고는 다음에 해라. 그런데 액티브엑스가 뭔가?
A: 사실 인터넷 대다수 사용자들에게 액티브엑스를 자세히 설명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최대한 간단하게 말하면 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 할 수 없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무언가를 설치하는 프로그램이다.

Q: 아… 은행 사이트 가면 화면 위쪽에 설치하겠느냐고 물어보던 건가? 요즘에는 아래쪽에 뜨더라.
A: 맞다. 그거다. 그걸 설치하면 네 컴퓨터를 설치한 액티브엑스가 맘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다.

Q: 알겠다. 그렇다면 우선 캠페인의 제목이 이해하기 매우 쉽다. 액티브엑스 폐지 서명운동. 즉, 액티브엑스 폐지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서명을 받는 캠페인 아닌가?
A: 그건 사실 이 운동의 굉장히 커다란 개요를 설명하는 것이다. 솔직히 요즘 시대에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란 게 어디 있나. 이 제목도 최대한 핵심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표시한 것으로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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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럼 조금만 더 길게 이야기를 해봐라.
A: 좁게 이야기하면 정부 기관을 포함한 국내의 많은 사이트가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면 좋겠다는 캠페인이며,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하면 나아가 정부가 인터넷에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 방식을 한 가지로 제한하는 현재 상황을 바꾸자는 캠페인이다.

Q: 플랫폼? 정부? 신원 확인? 제한? 그럼 왜 이런 키워드를 캠페인의 제목으로 삼지 않았나?
A: 바보인가? 캠페인 이름을 그렇게 길고 어렵게 짓는 캠페인도 있나? 게다가 이런 설명 없이도 이미 액티브엑스와 그 이면에 있는 문제에 대해 알게 모르게 불만을 느끼는 많은 국내의 사용자들이 있다.

맥과 리눅스 사용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Q: 그 불만이라는 게 뭔가.
A: 그전에 내가 한 가지 되묻겠다. 우리나라 국민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라는 PC 운영체제 말고 애플의 맥(Mac)이나 오픈소스인 리눅스를 사용하면 처벌받거나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건가?

Q: 무슨 소리인가. 당연히 되지. 사실 나도 평상시 맥을 쓴다.
A: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 많은 정부 사이트들은 윈도우와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지원하는 사이트가 많다. 우리나라 정부 사이트는 모두 ‘Powered by Microsoft’ 인가? 아니면 ‘후원: 마이크로소프트’ 인 건가.

self-interview-14-2Q: 에이, 설마 그럴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줄여서 MS… 우리나라 회사도 아니잖나. 아, 그런데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뭔가.
A: 장난하나? 바탕화면에 파란색 e 아이콘 있지 않나.

Q: 아! 더블 클릭하면 네이버 나오는 그 인터넷 아이콘?
A: 그렇다. 사람들이 흔히 인터넷라고 부르는 그거. 그게 웹 브라우저 중의 하나인데, 줄여서 IE라고 한다. 근데 그거 말고도 인터넷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 심지어 윈도우 말고도 컴퓨터를 할 수 있는 OS가 많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당수의 정부 사이트는 윈도우와 IE만 지원한다.

Q: 그렇군. 내 주변 사람들은 인터넷 하는데 별 지장이 없으니 그런 거 잘 모른다. 솔직히 내 주변을 보면 다 똑같은 걸 쓰던데? 그 맥이나 리눅스는 막 컴퓨터 잘하는 해커들이나 컴공과 나오는 사람들만 쓰는 거 아닌가?
A: …… 장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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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미안하다. 솔직히 우리나라 정부… 내가 봐도 좀 웃기다. 왜 맥과 리눅스 사용자는 투명인간 취급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A: 사실 2013년 4월 11일부터 모든 국공립 사이트 및 법인, 공무원 훈련기관, 의료인, 시립 유치원, 의료인 등등 사이트는 웹접근성이 의무화 된다.

Q: …… 그…… 그건 또 뭔가?
A: 쉽게 이야기하자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 취약 계층이 인터넷 상의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웹 접근성이란?

웹사이트를 사용자가 사용시 불편함을 최소화 시키고 표준화하는 부분을 웹 접근성 작업이라고 하며. 장애를 이유로 웹 사이트에 접근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차별을 방지하고자 웹 접근성 준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했다. 이 법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며, 장차법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한다.

2008년 4월 11일 부터 시행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차법”제 21조)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공공 및 민간 웹 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 되었다.

참고 링크: 한국웹접근성평가원 – 웹 접근성이란?

Q: 헉. 그게 의무사항이 됐나? 그럼 그 기준에 맞춰서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되는 건가?
A: 그렇다. 그런데 생각해 봐라. 장애인 및 고령자들도 쉽게 웹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의무화한 나라의 정부 사이트들이 맥과 리눅스 사용자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니… 그럼 맥을 가진 장애인이나 리눅스를 쓰는 고령자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가? 그 사람들은 웹에 접근하면 안되나?

self-interview-14-6Q: 으음… 왜 나를 몰아붙이는 것인가. 그건 정부에게 물어봐라.
A: 네가 무슨 죄가 있겠나. 그냥 코미디를 지적한 거지. 넘어가자.

Q: 그런데, 맥이나 리눅스 쓰는 사람들이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한 줌도 안되잖아.
A: 예를 들어보자.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sexoffender.go.kr)가 있다. 여기서 성범죄자 검색은 윈도우에 IE가 아니면 검색이 안된다. 한국은 맥과 리눅스를 쓰면 성범죄자 정보를 안줘도 되는 나라인가?

self-interview-14-5Q: 에이 설마……
A: 아이들 교육을 위해 필수인 나이스 (NEIS)도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만 지원한다. 혹시 맥만 사용하는 부모들에게 정부가 윈도우 소프트웨어를 공짜로 사주나?

Q: 에이… 그거 다 알음알음 복제해서 쓰지 않나.
A: 지금 그게 농담이라고……

Q: 국민들이 알아서 해야지, 왜 정부가 그걸 알아서 하나.
A: 그럼 맥 산 사용자들은 윈도우를 또 사야하나? 리눅스 사용자들도 윈도우를 무조건 구입해야 하는 거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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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무리 맥이나 리눅스가 있어도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추가로 구입해야만 정부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단 말인가? 출처: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

Q: 에이… 뭐 세상 다 그런 거 아닌가. 원래 우리나라가 남들 안하는 짓 하면 이상하게 쳐다보고 차별 받는 사회인 거 몰랐나.
A: …… 그게 할 말인가? 그리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제공하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msafer.or.kr)는 들어가자 마자 다짜고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나오는데, 그게 뭐일 거 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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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방지 사이트인지 내 정보 뽑아가려는 사이트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설치부터 하란다. 똥인지 된장인지는 알려줘야 할 거 아닌가!

Q: 당근 액티브엑스겠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맥이랑 리눅스 사용을 금지시켜야겠다. 이런 불만 없앨려면.
A: 말같은 소리를 해라.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공동 운영하는 e금융민원센터라는 사이트가 있다. 그곳을 맥(Mac)의 크롬으로 들어가면 unknown operation system이라 뜨고, 민원신청을 하려고 하면 XecureWeb은 크롬을 지원하지 않는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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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오직 윈도우에 IE 밖에 모르는 건가요? 윈도우 없으면 민원신청도 못하나요?

Q: 아! 2013년 3월 20일 방송국 해킹의 경로였다던 그 XecureWeb!
A: 국내 PC 이천만 대에 깔려있다던 그 XecureWeb!

액티브엑스 선진국? 마이크로소프트 정부?

Q: 이건 확실치 않다는 말도 있고, 솔직히 윈도우 아닌 곳에서 인터넷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그냥 그런 거 쓸 때는 알아서 윈도우를 사용하고 IE를 써줘야 하는 거 아닌가.
A: 그럼 너네 집 조금 가난하면 동사무소에서 민원 안봐줘도 되고, 너네 집이 조금 잘살면 버스가 승차거부해도 되나?

Q: …… 그건 아니지.
A: 됐다. 넘어가자. 아뭏튼 이런 사이트가 한 둘이 아니다. 너무 많다. 국민들을 대놓고 차별한다. 이게 무슨 IT 선진국이고 전자정부인가. 액티브엑스 선진국이고, 마이크로소프트 정부지.

Q: 나도 하나 묻자. 솔직히 정부 사이트도 그렇지만 각종 은행이나 쇼핑몰도 결제만 하려고 하면 왜 그리 액티브엑스를 설치하라는 건가.
A: 정부가 소수의 맥이나 리눅스 사용자를 개차반으로 보는데, 민간이 소수자를 미쳤다고 챙겨주나? 돈 많나?

Q: …… 혹시 우리나라 사이트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뒷돈을 받는 거 아닐까?
Q: 엑스파일 외계인이 씨나락 까먹는 소리는 그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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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렇다면 이게 액티브엑스 폐지 서명운동의 이유인가?
Q: 더 있다. 그건 바로 공인인증제도이다.

다음 편에 이어집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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