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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프라이버시 선언문: 우리는 지금 당신이 필요하다

온라인의 일상화와 함께, 특히 최근 수년간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빅데이터 개념 등의 붐에 더욱 힘입어, 개인 정보 침해를 강조하는 프라이버시권이 크게 대두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권을 중심으로 다루는 ‘컴퓨터,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 컨퍼런스(CPDP)’는 2007년 브뤼셀자유대학 등이 주축이 되어 시작된 비영리행사로 단순한 학술 발표회를 넘어 프라운호퍼 연구소 등 유럽의 다양한 기관과 연구소들을 포괄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제6회를 맞이한 2013년 1월 정례 행사에서 참여자들은 ‘프라이버시에 관한 종합 선언문’에 합의하여 발표했고, 원래 대상으로 하는 유럽권을 넘어 세계 온라인 곳곳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퍼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서명에 참여하려면 이름, 국가, 직업 또는 소속 등을 담은 메일을 [email protected] 으로 보내면 됩니다.

이에 슬로우뉴스에서는 브뤼셀 선언을  번역 소개합니다.
번역은 ‘해멍’ 님께서, 감수 및 모두 설명은 ‘capcold’ 님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편집자)

브뤼셀 프라이버시 선언문

프라이버시는 기본적 인권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광범위하게 무시되고 있다. 우리는 이 상황에 분노한다.

왜냐하면,

  • 우리, 바로 시민이 현재 수백 개의 데이터베이스에 우리의 자각이나 동의 없이 보관되어있기 때문이다.
  • 1,200개가 넘는 회사들이 대체로 우리의 자각이나 동의 없이 우리의 개인정보를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할 때마다 50개가 넘는 회사들이 대체로 우리의 자각이나 동의 없이 우리의 모든 클릭 행위를 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 우리가 우리의 자각이나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카테고리화되고, 알고리즘에 의해 판단 당하고, 비즈니스에 가져오거나 가져오지 않을 ‘지각된 가치’에 의해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 유럽 시민의 목소리와 표출된 여망이 있어야 할 자리를 로비가 대신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유럽 의회와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가 정부들에게 우리의 프라이버시권을 강화하고 집행하라고 요구한다.

우리는 데이터 보호에 대한 유럽의 새로운 규칙들이 다음을 보장할 것을 주장한다.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식별자를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 모든 유럽 시민이 효과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권리를 지닌다는 점의 명시
  • 우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할 때는 내용에 대한 숙지가 갖춰진 상태에서의 명백하고 강력하게 표현된 동의가 필요함
  • 서비스 이용의 조건으로서 개인정보 이용을 연계시키는 것 금지 (‘그런 조건이 싫다면 쓰지 마시오’식 서비스 방식 불허)
  • 데이터 처리와 공유 관행에 대한 투명성 보장
  • 경쟁을 증진하고 “가둬놓기(lock-in)” 방식을 줄이며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증진시키는 ‘진정한’ 데이터 이동성
  •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은폐된 특정화(profiling) 작업을 막기 위한 강력한 온/오프라인 상의 보호 제공
  • 법을 존중하지 않는 회사들과 정부기구들에게 효과적인 개선 방식과 제재 적용

유럽의 미래는 프라이버시를 필요로 하고, 우리는 지금 이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당신이 필요하다.

– 원문: The Brussels Privacy Declaration
– 번역: 해멍
– 감수: capcold

유럽에서 프라이버시권이 크게 논의되는 배경 (강정수)

1. 프라이버시 이슈는 스웨덴, 독일 등의 해적당 탄생에 가장 중요한 ‘초기’ 원인입니다.
2. 특히 유럽연합에서 확정된 ‘사용자 정보 저장법'(ISP, CSP 등이 고객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가 검경이 수색할 수 있는)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3. 런던 테러사건 이후 이런 입법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4. 그리고 미국으로 여행하는 사람의 데이터가 미국으로 넘어가는 협정에 유럽연합이 합의한 사건이 있습니다.
5. 그리고 최근에 트로이 목마인 FinSpy 등을 유럽 다수 국가 검찰과 경찰, 그리고 정보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편, 구글 지도에 ‘집’이 노출되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특히 대중매체에 의해 과장보도되면서) 등 지나친 개인정보 보호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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