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사람들 » 경실련이 뽑은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20명

경실련이 뽑은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20명

2017년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진행됐다. 경실련은 2000년부터 해마다 국정감사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다(아래 인포그래픽 참조). 그리고 2008년부터는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해 발표해왔다.

경실련 2017 국감

2017 국정감사는 9년 만의 정권교체에 따른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시작부터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치적 공방이 거셀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국민은 이번 국감이 최악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규명과 적폐청산은 물론 양극화와 청년실업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장기화·고착화되는 한반도 위기의 해법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 국감은 시작부터 실망을 안겨줬다.

당리당략적 정쟁… 구태 반복

2016년 ‘민생’과 ‘협치’를 내걸었던 20대 첫 국정감사가 역대 최악의 ‘부실국감’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이번 국감은 생산적인 정책국감·민생국감이 되기를 기대했지만, 시작부터 정쟁으로 인한 정회와 지연사태가 속출하고, 고성과 파행, 국감 보이콧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국민을 무시한 국회의 직무유기는 변함없이 되풀이 됐다.

당리당략에 의한 정쟁은 국감 파행을 초래했다.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에 매몰돼 국감 초반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문제,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 문건 공개, 경찰개혁위 인선, 국정교과서 여론조사 관련 자료제출 등에 대한 여야 공방으로 일부 상임위 국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후반에는 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을 이유로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국감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

지난 정부에서 대한민국 언론 자유를 명백하게 후퇴시킨 장본인인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중단' 주장에 국민 여론은 싸늘하게 응답했다. (사진 제공: 민중의소리)

지난 정부에서 대한민국 언론 자유를 명백하게 후퇴시킨 장본인인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중단’ 주장과 국감 보이콧에 국민 여론은 싸늘하게 응답했다. (’17년 10월 26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 사진 제공: 민중의소리)

경실련 선정 우수의원 20명  

경실련은 이번 국감 역시 구태를 반복하고, 당리당략에 얽매인 정치적 공방에 매몰됐지만, 그 속에서도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비전을 수립하는 ‘정책국감’에 나선 13개 상임위 20명의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경실련 2017 국감 우수의원

20명의 우수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의제들은 다음과 같다.

  • 노회찬 (법제사법위, 정의당): 국정농단 사범 특혜, 판사 블랙리스트, 공수처 설치,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촉구.
  • 전해철 (정무위, 더민주): 인터넷전문은행 정책, 산업은행의 자금 및 출자관리 부실, 공정위의 가습기살균제 처리 과정 외압.
  • 김정우 (기획재정위, 더민주): 배당소득증대세제 실효성, MB정부 종합부동산세 통계자료 미발표, 토지보유세 도입 필요, 수출입은행 다스 대출 증대.
  • 박광온 (기획재정위, 더민주): 근로소득 양극화 심화, 부동산 임대업 미성년자 대표 문제, 100대 기업 현금성, 다국적 조세회피 문제.
  • 김성수 (과기정보방통위, 더민주): 공공기관 우편료 체납, 국책연구원의 부적절한 연구 수주 및 대형 로펌 선임, 본인확인서비스의 수익실태 고발.
  • 유은혜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더민주):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 대학 구조조정 정책 문제와 대학입시 변경 문제, 무상급식 국고 지원, 예술인 임금체불 문제.
  • 김병욱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더민주): 국정교과서 밀실 추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오류, 대학 기숙사비 납부방식 개선.
  • 김경협 (외교통일위, 더민주): 남북관계 개선, 민주평통 혈세 낭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면 합의 문제, ‘국가필수국제선박’ 문제, ODA 책무성 강화.
  • 김종대 (국방위, 정의당): 국내 간접고용 민간노동자 처우 개선, 록히드마틴 특혜, 군피아 문제, 방산비리 K-FX 분담비용 문제.
  • 이철희 (국방위, 더민주):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내부고발자 징계, 방산비리 문제.
  • 박남춘 (행정안전위, 더민주): 백남기 농민 사건, 소방공무원 건강 실태, 소방공무원 재해 인정율 문제.
  • 이재정 (행정안전위, 더민주): 징계 공무원에 성과급 지급한 문제, 집회시위 무분별한 채증 문제, 공공기관 개인정보 노출 문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서훈 취소.
  • 박완주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 더민주): 쌀 생산 조정제 부진 문제, 원산지 표시제 위반 문제, 농가소득 하락 문제, 농산물 수급관리 문제.
  • 황주홍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민의당): 수확기 쌀값 안정화 대책, 농협중앙회 역할 부족 문제 추궁, 해수부 지방관리항 감사 부실 비판, 한미 FTA 재협상 농업인 배제 문제 지적.
  • 김경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더민주): 이케아 리콜 회수율 비판, 전기세 복지요금 할인, 전기요금 할인 종료,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실태 비판.
  • 윤소하 (보건복지위, 정의당):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문제, 현장 중심 응급의료체계 정비, 노인 장기요양시설 공급의 지역격차 문제.
  • 정춘숙 (보건복지위, 정의당): 심평원의 국민건강정보 민간회사 판매 문제,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 문제, 복지수급자 선정 기준 문제, 식약처의 불공평한 행정처분 문제.
  • 강병원 (환경노동위, 더민주): 현대위아 불법파견, 건설회사 산업재해 은폐, 퇴직연금 및 임금체불 문제,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
  • 윤관석 (국토교통위, 더민주): 공공분약 확대, 비소구대출 확대, LH공사 임금체불 문제.
  • 정동영 (국토교통위, 국민의당): 후분양제 도입, 공공택지 매각금지, 부영 특혜, 인천공항 헐값 매각 문제 등.

준비 부족과 전문성 부족… 상시국감 도입 필요  

정쟁국감·부실국감·민생외면 국감으로 흐른 가장 큰 원인은 의원들의 준비 부족과 전문성 부족이다. 이전 정부의 정책적 과오나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다보니, 피감기관을 제대로 검증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당연히 정쟁을 유발하는 발언들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고, 민생은 외면 받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해마다 주장하는 내용이지만, 공방만 있고 대안은 없는 구태를 국정감사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경실련은 다음 세 가지를 현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1. 연중 상임위별 캘린더식 상시국감 도입
  2.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3. 전년도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의 철저한 사전 점검 실시

더불어 민생을 위하고, 정책을 제대로 검증하는 국감이 되기 위해선 국감과 상임위 활동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주도한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박근혜는 2015년 12월에는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위해 선진화법을 위배하라고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을 압박한다. (참고 기사: 국회선진화법 찬성 박근혜는 ‘무시’…반대 정의화는 ‘준수’,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6440ab2a931d4e9cb1473dc5cc70a085

좋은 기사 공유하고 알리기
슬로우뉴스에 커피 한잔의 여유를 후원해주세요. 필자 원고료와 최소한의 경비로 이용됩니다.

필자 소개

윤철한
초대필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팀장

경실련(경제정의실천연합) 소비자정의센터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성 기사 수 : 4개
필자의 홈페이지 필자의 페이스북

©슬로우뉴스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슬로우뉴스 안내 | 제보/기고하기 | 제휴/광고문의
등록번호: 경기아51089 | 등록일자: 2014년 2월 10일 | 발행일: 2012년 3월 26일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153 802-902 | 발행인: 김상인 | 편집인: 강성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강성모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