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조영철)이 7일 ‘법조 브로커’ 이동찬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정운호 게이트’ 항소심은 모두 마무리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잊힌 게이트가 됐지만, ‘정운호 게이트’는 현직 부장판사 등 법조인 다수가 연쇄적으로 구속 기소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낳았다.
지난 4월에는 최유정 변호사의 남편 한 모 성균관대 교수가 아내의 범죄 수익 일부인 현금 2억 원을 교내 사물함에 보관했다가 발각돼 입건되는 등 뜬금없이 잠깐의 화제가 된 적도 있었다.
이 글에서는 ‘정운호 게이트’의 주요 연루 인물의 항소심 결과를 정리하면서, 제1심 재판에서 지켜봤거나 확인한 피고인들의 주된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1. 정운호: 징역 3년 6월 형
제1심 재판에서 선고된 징역 5년 형은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인겸)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 형으로 낮아졌다.
형량이 낮아진 이유는 김수천 부장판사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 때문이었다. 정운호는 김수천에게 재판 청탁·정운호의 변호인 소개 요구를 대가로 레인지로버 차량을 줬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선고한 것이다.
정운호·김수천의 제1심 재판에서도 이는 쟁점이었고, 두 사람은 완강하게 부인했다. 결정적인 지점은, 정운호의 제1심 재판 중 레인지로버 차량을 준 계기가 밝혀졌던 것으로 보인다.
정운호·김수천이 연결고리였던 성형외과 의사 이 모 씨를 상대로 강경하게 추궁한 결과, “이 씨가 자기 마음대로 ‘정운호가 차량을 준다고 했다’고 말해서 난감해진 정운호가 김수천에게 줄 수 밖에 없었다”는 3명 사이의 결론이 도출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김수천이 맡았던 네이처 리퍼블릭이 피해를 입은 사건의 형사재판 항소심 3건에 대해서도 1건은 제1심과 똑같은 선고를 했고, 1건은 형량이 낮아졌으며, 1건만 형량이 높아지는 등 청탁 여부가 불확실하고 ▲차량 거래는 김수천이 관련 재판을 맡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이었다는 사실이 무죄 선고의 이유로 작용했다.
정운호는 이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조만간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지정할 예정이다.
[정운호의 특징]
정운호는 다수의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장시간 말을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지만, 문제는 삼천포에 빠져 질문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장시간 쏟아낸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재판에서도 상황에 따라 흥분을 못 이기고 큰소리를 쳤다가, 변호인인이 “여기가 어디라고 큰소리를 내느냐”고 호통을 쳐 정운호를 진정시키는 일도 있었다.
2. 최유정: 징역 6년 형·추징금 43억 1천만 원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7월 21일 최유정에게 제1심과 똑같은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 다만 45억 원이었던 추징금은 43억 1,250만 원으로 약간 낮아졌다. 추징금이 낮아진 이유는, 최유정이 일부 공동변호인들에게 수임료를 나눠준 정황을 감안했기 때문이었다.
최유정은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 1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최유정의 특징]
제1심 재판에서 최유정에게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감한 계기가 있다면, 최유정 측이 제1심 재판부에 “정운호의 상습도박 항소심 재판에 김수천이 개입한 것 같으니, 정운호의 항소심 사건 배당 관련 전산 기록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했던 상황을 지켜본 경험이었다.
당시 재판장은 대단히 난감해 했으며, 최유정의 변호인은 재판장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한 채 요구를 했다. 그만큼 독특한 요구였다. 아울러 이는 제1심 재판부에게도 “어째서 당신들이 내 재판을 맡은 것이냐”는 간접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었다.
이런 정황은 피고인에게 “반성하지 않는다”는 양형 강화의 명분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최유정의 제1심 판결문에는 실제로 그런 문장이 담겼다. 출석하는 증인들에 대해 언제나 ‘썩소’를 지으며 레이저 눈빛을 발사했던 최유정의 태도와 함께 강렬한 인상을 느꼈던 보기 드문 상황이었다.
3. 홍만표: 징역 2년 형·추징금 2억 원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부장판사 김창보)는 6월 16일 홍만표 변호사에게 징역 2년 형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제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형·추징금 5억 원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이다. 양형이 낮아진 이유는 일부 무죄 선고 때문이었다. 정운호의 원정도박 수사 관련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이는 제1심 재판에서도 다뤄졌던 이야기였다. 홍만표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조성철 변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정운호는 홍만표에게 사건을 맡겼으면서도 홍만표를 믿지 못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변호인들을 선임했다.
그 변호인들은 모두 서울중앙지검 내 수사부서에 전화했고, 수사부서는 홍만표에게 전화해 “정운호의 변호인이 도대체 몇 명이냐. 하도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서 업무가 마비됐다”고 항의했다. 조성철의 증언에 따르면, 홍만표는 말을 듣지 않는 정운호에게 “운호야!”라고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평소 정운호를 부르는 호칭은 ‘정 회장’ 혹은 ‘정 대표’였다고 한다.
홍만표는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 1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홍만표의 특징]
홍만표는 목소리가 작고, 말투와 태도도 점잖은 편이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악연을 기억하는 사람들로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홍만표의 면모였다.
하지만 그 홍만표도 정운호가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만큼은 분노를 감당하기 어려웠던지, 정운호를 바라보면서 가늘게 떨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운호는 홍만표를 감히 쳐다보지 못한 채 홍만표를 위해 검찰과 처절한 말다툼을 했고, 정운호는 자신의 검찰 조서 일부의 진정 성립을 부인하면서 홍만표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4. 김수천: 징역 5년 형·추징금 1억 2,600만 원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7월 6일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에게 징역 5년 형·추징금 1억 2,600만 원을 선고했다. 징역 7년 형·벌금 2억 원·추징금 1억 3,100만 원이 선고된 제1심에 비해 낮아진 것이다.
양형이 낮아진 이유는 ▲정운호에게 받은 레인지로버 차량 관련 뇌물수수 혐의가 부인됐고 ▲정운호의 상습도박·사업상 민사소송과 관련해 변호인 소개 요구·재판부 청탁 요구와 함께 받은 현금 1,500만 원에 대한 뇌물수수·알선수재 혐의도 부인됐기 때문이다.
김수천은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 1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김수천의 특징]
김수천은 판사답게 발언권을 얻으면 증인을 논리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성형외과 이 모 씨가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에는 분노를 이기기 어려웠는지 사자후를 토해냈을 정도였다. 당시 인상적이었던 김수천의 한 마디는 “내가 차량 1대에 판사 생활 27년을 포기할 것 같냐”는 것이었고, 이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5. 이민희: 징역 4년 형·추징금 9억 5,277만 원·피해보상금 3억 6,640만 원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7월 26일 법조 브로커 이민희 씨에 대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이민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민희는 이후 상고심을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민희의 특징]
이민희는 제1심 재판에서 여러 차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 전부 부인 → 일부 인정 → 전부 인정 순이었다. 이민희가 혐의를 전부 인정하자, 제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당황했고, 김세윤 부장판사(現 박근혜·최순실 재판 담당 재판장)는 이민희에게 변호인과 면담을 할 시간을 주면서 재판을 휴정했을 정도였다.
6. 이동찬: 징역 8년 형·추징금 25억 원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7일 최유정과 파트너였던 법조 브로커 이동찬 씨에게 징역 8년 형과 추징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제1심 판결에 비해 추징금만 1억 3,400만 원 줄었다. 추징금이 줄어든 이유는 “현금 1억 원과 명품 가방·명품 시계 등의 귀속자는 최유정 같다”는 것이었다.
이동찬은 가장 늦게 항소심 선고를 받은 사람이었다. 이동찬은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조만간 담당 재판부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동찬의 특징]
나는 개인적으로 ‘정운호 게이트’를 ‘이동찬 게이트’라고 판단하는 측면도 있다. 정운호 관련 사건과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 사건은 최유정·이동찬을 축으로 연결됐고, 최유정을 실질적으로 움직인 사람은 이동찬이었기 때문이다.
이동찬의 옛 사건 판결문을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다. 이동찬과 함께 했던 여성들의 존재가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직접 봤던 이동찬은 잘 생긴 외모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강인한 체구·확신에 찬 말투 등 이성을 유혹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
과거 저질렀던 범행도 대단히 독특했다. ▲세관 공무원에게 금괴가 담긴 특수조끼를 입혀 세관을 무사통과하려다가 적발됐고 ▲20대 후반 나이에 ‘자민련 소속 유망 정치인’을 자처해 토지 관련 사기를 치는 등 일반인이 쉽게 발상하기 어려운 범죄를 다수 저지른 전력이 있었다.
정운호 게이트에 있어서도, 이동찬은 ▲최유정의 ‘정운호 고소장’을 직접 경찰서에 접수했고 ▲최유정의 이숨투자자문 관련 사건 대리를 언론에 흘려 대대적인 보도를 내는 등 언론플레이도 능숙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감됐던 송창수에게 “최유정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말라”는 ‘뻐꾸기’를 날리다가 구치소 측에 적발돼 함께 징벌을 받는 등 대담함도 타의추종을 불허했다.
한편, 이동찬이 2016년 6월 18일 남양주에서 검거될 당시 함께 있다가 경찰을 피해 달아났던 전직 검찰공무원 출신 강 모 전 이숨투자자문 이사는 현재까지 검거됐다는 소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7. 신영자: 징역 2년 형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7월 19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징역 3년 형·추징금 14억 1,400만 원을 선고했던 제1심에 비해 낮아진 것이었다. 신영자의 혐의는 “네이처 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내 매장 위치를 이유로 돈을 받았다”는 것을 축으로 한 횡령·배임수재·알선수재 등의 혐의였다.
양형이 줄어든 이유는 ▲신영자가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돈을 받는 창구였던 BNF통상이라는 업체와 네이처리퍼블릭 간 에이전트 계약의 실제 존재가 인정되고 ▲BNF통상은 별도 법인으로서 신영자의 아들이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배임수재 혐의가 무죄로 선고된 것이었다.
신영자는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 2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신영자의 특징]
만 75세의 고령이었던 신영자는 제1심 재판을 받을 때마다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출석했고, 장선윤 호텔롯데 상무 등 가족들은 매번 신영자의 재판을 방청했다. 장선윤은 어머니의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한영철의 일부 사업 제안은 황당무계했고, 믿기 어려운 사람이었다”고 주장했다.
8. 한영철: 징역 1년 6월 형·추징금 1억 원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5월 17일 원심과 똑같이 징역 1년 6개월 형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7월 18일 한영철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년 6개월 형에 추징금 1억 원을 확정했다.
한영철은 네이처 리퍼블릭의 군 납품 로비 의혹과 롯데면세점 내 매장 위치 이동 로비 의혹에 연루돼 돈을 받고 로비를 실행한 당사자였고, “정운호에게 5천만 원을 받아 로비 실패 후에도 돌려주지 않았다”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영철의 특징]
한영철은 예비역 공군 준장 출신이고, 신영자와 여행을 함께 갈 정도로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신영자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했던 한영철은 “네이처 리퍼블릭의 매장 변경을 이유로 신영자가 ‘신영자가 수수료를 내 달과 나누어 쓰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신영자는 이를 극구 부인하며 호통을 쳤지만, 한영철도 “거짓 증언은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9. 송창수: 징역 13년 형 + 징역 4년 형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는, 2,993명에게 총액 1,381억 원의 피해를 입힌 다단계 사기 ‘이숨투자자문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3년 형 선고를 확정받았다.
6월 21일에는 2,113명에게 589억 원의 피해를 입힌 리치파트너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김대웅)으로부터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
송창수는 상고를 제기했고, 현재 대법원 3부가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송창수의 특징]
송창수는 평범한 외모지만, 신뢰감을 주는 화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초대형 사기를 연이어 칠 수 있었던 비결을 그 화술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송창수는 최유정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최유정의 ‘레이저 눈빛’을 감당하지 못하고 재판부에 “피고인이 쳐다봐서 증언을 하기 힘들다”는 호소를 했던 적도 있다. 이동찬의 재판 중에는 송창수의 사생활이 잠시 언급되기도 했다.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고급 외제차들로 편대를 구성해 돌아가면서 타는 등 화려한 나날들을 보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9. 성형외과 의사 이 모 씨 : 징역 1년 3월 형·추징금 9천만 원 확정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3월 29일 정운호의 로비스트 역할을 수행하며 김수천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성형외과 의사 이 씨에게 징역 1년 3월 형·추징금 9천만 원을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 씨는 이후 상고를 포기했다.
[이 씨의 특징]
이 씨는 정운호·김수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각각 정운호·김수천으로부터 거센 질타를 들었다. 이에 따르면, 이 씨는 평소 말이 많고 나서기를 좋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정운호에게 “레인지로버 차량을 큰형님(김수천)께 드리라”고 극구 권했다고 한다.
이를 놓고 정운호는 이 씨를 거칠게 질타하면서 평소의 ‘형님’ 호칭이 아닌 ‘이○○ 님’이라는 비아냥거리는 호칭을 사용했고, 이 씨는 정운호에게 목소리가 작아진 채 애써 변명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대처하지는 못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씨는 김수천으로부터 “내가 차 한 대에 판사 생활 27년을 포기할 사람으로 보이느냐”는 질타를 당하기도 했다.
10. 검찰 7급 수사관 김 모 씨: 징역 7년 형·벌금 2억 6천만 원·추징금 2억 6,133만 원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7월 7일 검찰 7급 수사관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7년 형·벌금 2억 6천만 원·추징금 2억 6,133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정운호의 사업상 청탁과 관련해 2억 5,500만 원을 빌리고, 다른 고소인에게도 4억 6,500만 원을 무의자로 빌리는 등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징역 8년 형·벌금 2억 6천만 원·추징금 2억 6,133만 원이 선고된 징역 7년 형에 비해 양형이 약간 낮아졌고, 김 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수용한 결과였다.
김 씨는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 2부가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김 씨의 특징]
김 씨는 정운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적이 있다. 김 씨는 “정운호가 지갑을 보여주면서 수표를 자랑하기에 어려운 경제사정이 생각나 정운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운호는 자신의 재판은 물론 김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씨에게 돈을 뜯겼다”고 주장했다. 제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은 두 사람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11. 검찰 6급 수사관 김 모 씨: 징역 2년 형·벌금 2,200만 원
서울고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6월 9일 검찰 6급 수사관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형·벌금 2,200만 원을 선고했다. 징역 1년 6월 형·벌금 1,700만 원·추징금 2,650만 원을 선고했던 제1심보다 형이 강화된 것이다. 제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민희 관련 일부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바꿨기 때문이다,
김 씨는 정운호로부터 원정도박 사건 관련 청탁을 미끼로 1천만 원을 받았고, “사건 처리에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이유로 이민희에게 2,650만 원을 받았다. 제1심 재판부에서는 이민희 관련 뇌물액을 1,650만 원으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전액 인정한 것이다.
김 씨는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 2부가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12. 구 모 경정: 징역 5년 형·벌금 1억 원·추징금 8,900만 원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7월 21일 이동찬으로부터 돈을 받고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 모 경정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과 똑같이 징역 5년 형·벌금 1억 원·추징금 8,900만 원을 선고했다.
구 경정은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 1부가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구 경정의 특징]
구 경정은 이동찬이 한때 동거했던 여성 경찰관의 상관으로서, 이동찬과 호형호제를 하는 사이가 됐다.
구 경정은 이동찬으로부터 ▲송창수 관련 사건 편의 제공 ▲정운호로부터 폭행을 당한 최유정의 고소장을 접수하러 온 거에 대한 편의 제공 등을 했고, 이동찬으로부터 13회에 걸쳐 총 1억 1천만 원을 받았다.
구 경정에게 유죄가 선고된 결정적 근거 중 하나는 이동찬이 구 경정에게 전달할 현금을 미리 촬영한 사진이었다. 이동찬은 이에 대해 “송창수에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촬영했다”고 주장하지만, 어쨌든 구 경정과 ‘호형호제’하는 사이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 대단히 강렬하게 다가오는 부분이다.
한편, 구 경정은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이동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진술을 남겼다.
“이동찬의 현란한 말솜씨에 넘어가 정상적 판단이 불가능했다.”
13. 김 모 경위: 징역 2년 6월 형·벌금 4,200만 원·추징금 3,850만 원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3월 17일 김 모 경위에 대해 제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 형·벌금 4,200만 원·추징금 3,8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경위는 이후 상고를 포기했다.
김 경위는 이동찬을 거쳐 송창수로부터 4천만 원을 받고, 송창수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그 편의 또한 인상적이었다. 송창수의 운전기사가 송창수의 피해자들을 돕자, 이에 앙심을 품은 송창수가 운전기사에 대해 “골프채를 훔쳐갔다”며 절도죄로 고소한 것이었고, 김 경위는 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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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외: 뒤늦게 입건된 사람들
14. 박민호 전 부장검사
박민호는 전직 서울고검 검사로서, 정운호의 사업과 관련된 감사원의 감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정운호에게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다. 하지만 뇌출혈로 입원해 수사가 지체됐고, 5월이 돼서야 이에 따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계해임을 당한 뒤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 사건을 배당했고, 현재 박민호의 변호인 선임 문제로 공판절차 진행이 정지된 상황이다.
15. 한 모 성균관대 교수
한 모 성균관대 교수는 최유정의 남편이다. 3월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생명공학관 77번 사물함에서 발견된 의문의 돈뭉치 2억 원이 발각되면서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입건됐다. 한 교수는 2억 원에 대해 “아내가 숨기라고 준 돈”이라고 시인했다. 입건 후 소식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