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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오디션: 3. 사드 등 한미 현안과 위안부 문제

내일, 대선이라는 역사의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시험 범위는 20대 주요 정책 분야. 2017대선주권자행동이 조사하고, 슬로우뉴스가 ‘요약정리’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2017대선오디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1조 1,300억 원)는 한국이 내길 원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27일(현지 시간) 취임 100일을 앞두고 가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26일 새벽 경북 성주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기습 배치한 지 이틀 만의 일이다.

사드는 그동안 실효성을 비판받고, 중국의 전방위 보복 조치를 초래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 비용마저 한국 정부더러 내라고 한다.

복잡하게 얽힌 한미 현안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까지. 이 난제를 제대로 풀 후보는 누굴까?

대선오디션 사드

총평 

한미 현안에 관해선 유독 모호한 입장이 많았다. 가령 사드 배치 문제에서 문재인의 “전략적 모호성 유지” 발언, 안철수(국민의당)의 입장 변화(반대에서 찬성으로)가 그 예다. 현실의 복잡성과 시대 변화를 반영한 것일까, 아니면 원칙과 철학의 부재, 정치공학적 ‘표 계산’에 불과한 것일까.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다.

사드 배치 

문재인 (유보): “전략적 모호성”, “다음 정부에 넘겨야” 

  • “한미 간 합의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는 쉽지 않다.”(더불어민주당 경선 토론회, 2017년 3월 6일)
  • “다음 정부에서 사드를 재검토하되, 취소이든 강행이든 결론을 어느 한쪽으로 예단하면 안 된다. 전략적 모호성을 필요한 순간까지 유지해야 한다.”(위와 같음)
  • “북핵 폐기를 위한 외교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게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4월 26일 새벽 기습 배치 직후, 참고: 한겨레).
  • “공론화, 국회 비준 과정 거쳐서 결정하겠다.” (4월 28일 대선 토론회)

안철수 (반대 찬성): “상황 변화 있었다” 

  • “잃는 것의 크기가 더 크고 종합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심각하게 검토해봐야 한다.”(2016년 7월 10일, 안철수 성명)고까지 말했‘었’
  • 하지만 현재는, “상황 변화가 있었다. (2016년 7월 12일 국민의당 사드 반대 당록 채택) 그 이후에 북한 5차 핵실험이 있었고 사드는 배치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고 발언했다. (2017년 4월 23일,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 그리고 4월 24일 국민의당은 전체 39명 의원 중 34명의 찬성으로 사드 찬성으로 당론 변경했다.

홍준표 (찬성): “조기 배치 찬성” 

  • “사드는 대선 전에 배치해야 한다. (…) 실효성 문제라기보다는 한미동맹을 군사적으로 강화하는 상징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2017년 3월 25일, 한국지방신문협회 대선주자 집중토론회)

유승민 (찬성): “조기 배치 찬성”, “추가 배치 필요” 

  •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2017년 3월 6일, 바른정당 최고중진연석회의)

심상정 (반대): “‘돈 못 내겠으니 사드 도로 가져가라’라고 말해야”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현재 한국은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정을 통해 매년 약 1조 원을 미국 측에 지원한다. 그뿐만 아니라 토지 공여, 세금 혜택 등의 지원도 병행한다. 

심상정 후보만이 유일하게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문재인 후보(“당당하고 합리적으로 대응”), 안철수 후보(“철저히 준비하되 호혜적인 입장에서 협상을 추진”), 유승민 후보(“철저히 대비하되, 한미 동맹이 해치지 않도록”) 모두 원론적인 입장이다.

홍준표 후보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미군기지 오염 공개와 책임 요청  

용산기지 이전이 임박했다. 하지만 정부는 심각한 수준의 기지 오염 실태를 공개하지 않고, 미국 측은 오염된 기지의 정화를 책임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재인용 출처: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683986.html

(재인용 출처: 한겨레)

심상정 후보는 오염실태 조사 및 공개, 그리고 미국 측의 비용 부담 책임을 묻겠다는 적극적 입장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입각해 미군에게 복원 비용부담 등의 책임을 강력히 묻겠습니다.”(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문재인 후보(“문제가 있다면 동맹정신에 입각해 진지한 대화를 추진하겠다”), 안철수 후보(“주한민군지위협정에 근거해 평가 논의를 진행하고, 오염이 확인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유승민 후보(“실태 파악 후 적절한 조치를 강구”)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후보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전작권 조기 환수에 관해 심상정 후보문재인 후보는 각각 “최소 2020년에 조기 환수”(심), “임기 내 환수 가능할 것”(문)이라는 찬성 입장을 밝혔고, 안철수 후보는 “원칙적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승민 후보는 “우리 군의 방어능력을 충분히 보강”이 우선이라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후보의 (현재)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홍 후보는 전작권 환수를 연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2010년 4월 22일).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 및 재협상 

한일 위안부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재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에 다섯 후보가 모두 의견을 같이 했다. (발언 출처 확인: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 제국주의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범죄의 야만을 고발한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 제국주의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범죄의 야만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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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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