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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오디션: 2. 국정원 개혁과 아리송한 안철수

대선이라는 역사의 시험이 코앞입니다. 분치기, 초치기라도 해야 합니다. 인상이 좋아서, 고향이 같아서, 이제 이런 이윤 안 됩니다. 철학과 정책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시험 범위는 20대 주요 정책 분야입니다. 2017대선주권자행동이 조사하고, 슬로우뉴스가 ‘요약정리’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2017대선오디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

대선오디션 국정원

검찰과 마찬가지로 국정원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선 반드시 개혁해야 하는 대상임이 분명하다. 굳이 독재시절, 권력의 주구로 활동했던 오래전 역사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좋다. 2010년 이후 국정원이 저지른 사건만 보더라도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당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국정원을 개혁할 대선 후보는 누구일까? 현재 국정원 개혁의 당면 과제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인권침해를 방지할 국내 권한을 폐지하는 것과 테러방지법 폐지로 모아진다.

1.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권한 및 수사권 폐지 

찬성인 문재인, 심상정 후보 그리고 반대하거나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 유승민, 안철수 후보로  대별된다. 특히 주목을 끄는 건 안철수 후보의 모호한 태도다.

안철수 후보 (찬성? 반대?): 한쪽에선 ‘찬성’, 다른 쪽에선 ‘부인’

국정원 개혁에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안철수 후보 (출처: Marco-Bellucci-CC-BY 합성)

국정원 개혁에 모호한 입장을 취한 안철수 후보 (출처: Marco-Bellucci-CC-BY 합성)

안철수 후보는 2017년 4월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는 “국정원의 국내수집 권한과 수사권,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 등 모두 폐지 찬성”한다고 했지만, 동시에 이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했다. 안 후보 측은 안 후보가 국정원 국내 정보 수집 기능 폐지에 찬성했다는 소식을 가짜뉴스로 치부하면서 부인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안 후보가 국가정보원 국내 정보 수집 기능 폐지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를 공약했다는 소문이 퍼지는 데 대해 “가짜 뉴스”라고 부인했다.

김근식 선거대책위원회 정책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이나 전교조와 관련된 공약은 아직 발표한 적이 없으며 안 후보가 이번 대선 국면에서 그 문제에 관해 자세히 설명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2017. 4. 18 연합뉴스)

이제 한 시민단체(참여연대)는 “안철수 후보는 국정원 개혁방안 제대로 입장 밝혀라”는 논평을 냈지만, 아직 안철수 후보 측의 명확한 입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TV 토론회에서는 추상적인 수준에서 검찰과 국정원 개혁에 찬성하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문재인 후보 (찬성)“국정원이 국내 정치 정보 수집 일체 못하게끔 만들고 국정원을 해외안보 정보원으로 전문적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2017년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호남권 경선 TV토론회) 참고로, 선관위에 제출하는 10대 공약에 ‘국정원 개혁’을 포함한 후보는 문 후보가 유일하다. (참고: 한겨레)

심상정 후보 (찬성): “국정원의 국내정치, 사찰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고 대북 및 해외테러를 전담하는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하겠습니다.” (2017년 1월 19일, 대선 출마선언문)

유승민 후보 (반대): “대간첩, 대테러 업무와 관련해서는 국내정보수집이 불가피하므로 이에 국한하여 국내 정보수집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후보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쉬운 직업,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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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테러방지법 폐지 

안철수 후보 (반대): 안 후보 측은 미국의 애국법 사례를 들어 사생활 침해 등의 위험 요소를 수정해야 한다고 했지만(2017년 4월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 답변), “안보에 대해서는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고 테러방지법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2016년 2월 24일, 최고위원회의 중)

유승민 후보 (반대): “인권침해의 여지를 방지하는 통제장치를 마련”하였고, “인권침해가 발생한다면 즉시 수정 보완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면서 테러방지법 폐지에 반대했다. (2017년 4월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문재인 후보 (반대): 문 후보 측은 지금까지 테러방지법 폐지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바 없고, “대체 입법에 준하는 전면 개정·보완이 필요”(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하다는 의견은 기실 ‘폐지’를 기준으로 하면 안철수 후보와 본질에서 차이가 없다. (업데이트_평가 및 본문 수정: 2017년 4월 28일 금요일 오후 4:19)

심상정 후보 (찬성): 국정원을 빅브라더로 만들 수 있고, 이미 테러 방지를 위한 제도가 있다는 점에서 입안에 반대했었고(2015년 12월 11일, 43차 상무위 발언), “결국, 테러방지법은 통과되겠지만, 투표로 테러방지법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2016년 3월 2일, 필리버스터 중)고 말한 바 있다.

홍준표 후보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제 이미지가 아니라 철학과 정책에 투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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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에서 후보자 이름에 설정한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의제에 대한 후보자의 상세 발언과 함께 찬성/반대 의견을 직접 남길 수 있는 ‘대선오디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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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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