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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오디션: 1. 누가 검찰을 개혁할 후보인가

여기저기서 ‘대선오디션’이 한창입니다. 후보 자질을 묻습니다. 지지하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자신, 심사위원의 자격을 물을 차롑니다.

대선이라는 역사의 시험이 코앞입니다. 분치기, 초치기라도 해야 합니다. 인상이 좋아서, 고향이 같아서, 이제 이런 이윤 안 됩니다. 철학과 정책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시험 범위는 20대 주요 정책 분야입니다. 2017대선주권자행동이 조사하고, 슬로우뉴스가 ‘요약정리’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2017대선오디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

대선 오디션

대선오디션 첫 번째 시험 무대는 ‘검찰 개혁’이다. ‘법꾸라지’라는 조어는 2017년 대한민국 검찰의 민낯을 상징한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누가 ‘정의의 수호자’로 대한민국 검찰을 바로 세울 것인가.

Q. 누가 검찰을 개혁할 후보인가? 

대선오디션 검찰개혁

1. 검사장 직선제 도입 

검사장 직선제: 막강한 검찰 권력을 시민이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지방검찰청장을 주민직선으로 뽑는 제도를 말한다.

심상정 19대 대선 심상정 후보는 5명의 유력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검사장 직선제 도입에 찬성했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 검사장 직선제 등을 통해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하겠습니다.” (2017년 1월 19일 대선 출마선언문 중)

문재인 후보19대 대선 문재인선결 문제가 있다면서 검사장 직선제 도입에 반대했다.

“(검사장) 직선제를 당장 하자는 주장에는 그리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방 분권이 확실히 되고 나서 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되면 경찰도 검찰도 분권화돼야 합니다. 그러면 검사장도 분권화된 구조 속에서 각 지방 단위마다 선출제도를 나름대로 선택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주민들 선거로 뽑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분권화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검찰조직도 완전히 중앙집권적이에요. 이런 형태 속에서 그냥 검사장만 직선한다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방분권화가 제대로 되고, 그에 따라 검찰도 분권화하는 토대가 만들어져야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 (2017년 1월 17일 발표한 문재인 책 『대한민국이 묻는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 중)

유승민 후보“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반대했다.

“지방검찰청장 직선제는 교육감 선거처럼 정당이 선거에 개입해 정치·정파화될 우려가 있어서 검찰의 정치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다” (2017년 3월 29일, 시사IN 기사 중)

안철수 후보가 검사장 직선제 도입에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2017. 4.)을 통해 반대 의사는 분명히 했다.

홍준표 후보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

19대 대선 홍준표홍준표 후보유일하게  공수처 신설을 반대했다.

“공수처는 새로운 검찰조직으로 개혁 방안이 될 수 없다.” “기존 검찰을 개혁해야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2017년 3월 24일, 검찰개혁 관련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 중)

나머지 네 후보의 찬성 의견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문재인 후보

“고위공직자는 물론,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까지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안철수 후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각 당의 대선후보가 모두 찬성 입장이며, 이미 관련 법안도 2건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조속히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유승민 후보

“야당에서 공수처를 주장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2016년 9월 7일, 춘천 한림대학교 주최 ‘왜 정의인가?’ 강의 중)

심상정 후보:

“정권의 심부름센터를 자임하고 나선 검찰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렵다.” “정의당은 두 야당과 공조해 공수처설치 등 근본적 검찰개혁에 나설 것” (2016년 10월 13일, 국회 상무위 중 발언 중)

3. 청와대와 법무부 검사 파견 금지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금지: 검찰이 더는 집권세력의 도구가 되지 않지 않도록 검사의 외부기관(청와대와 법무부 등) 파견을 금지하는 것.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는 모두 파견 금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홍준표 후보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로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금지는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의 2012년 대선 공약이었으나,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 본문에서 후보자 이름에 설정한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의제에 대한 후보자의 상세 발언과 함께 찬성/반대 의견을 직접 남길 수 있는 ‘대선오디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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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씨
슬로우뉴스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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