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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적폐 해소, ‘문’과 ‘안’은 과연 의지가 있는가

슬로우뉴스는 경실련과 함께 [제19대 대선, 차기 정부에 바란다]를 선거운동기간(4.17~5.8) 동안 연재합니다.

서순탁 경실련각 분야 전문가의 정책 제언을 두루 살펴보는 이번 기획은 독자와의 교감을 위해 어려운 전문 용어나 세부적인 논점은 될 수 있으면 배제하고, 큰 흐름에서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유권자 독자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편집자)

¶ 이 글의 필자는 서순탁 교수(서울시립대, 경실련 서민주거안정본부장, 사진)입니다.

이번 19대 대선은 촛불 정국과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에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적폐 청산 성격을 띠고 있다. 그동안의 경험이 말해주듯, 선거는 제도 개선의 전환점이 되어 왔다. 특히 대선은 더욱 그렇다.

경실련은 최근 몇 년 동안 서민 주거 안정을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고 입법청원, 캠페인, 토론회 등을 통해 서민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왔다. 그 과정에서, 비록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으나, 많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이번 장미 대선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선후보 캠프의 정책 준비가 충분치 않아서인지 주거 안정과 관련해 주요 대선 후보들은 “서민 주거복지 강화”라고 한목소리를 내긴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책은 아직 미흡해 보인다. 여기에 안보 등 대형 이슈가 등장하고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 판치면서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민생 분야 정책은 주목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문’과 ‘안’의 부동산 정책

이 글에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주거 관련 공약을 중심으로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비교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밝혀진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과거처럼 건설부양을 통한 경기회복에 정책 초점을 두지 않고,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 확대 등 공공성 강화를 주택정책의 기조로 삼는다. 다만, 민간 임대시장에 개입하는 문제와 실수요자 중심으로의 주택분양제도 개편에 관해 두 당은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안정화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언론에 비친다.

한국경제,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 청구권' 태풍 온다, 2017. 4. 25. http://land.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42572831 중에서. 한국경제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비판적으로 해석해 보도한다.

한국경제,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 청구권’ 태풍 온다, 2017. 4. 25. 중에서.
한국경제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를 비판적으로 해석해 보도한다. 하지만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두 후보 모두 적극적인 도입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 의지를 가졌는지는 아직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후분양제 의무 시행에 대해서도 두 후보 모두 적극적이지 않다. 이 점은 대선 캠프의 공약평가에 참여한 17개 주거시민단체가 내린 잠정적 결론이기도 하다.

부동산 적폐 해소를 위하여 

우리 모두 알다시피, 우리 사회는 경제 및 인구의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저금리 등으로 인해 주택임대차 시장이 더욱 불안해지고 이로 인해 저소득계층이나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더는 경기침체나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극적이고 간접적인 접근으로 일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주택임대차 시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공공 임대주택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임대차 시장의 불안 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주거비 부담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수단으로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소득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세입자에게 일정 기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급격한 전월세 부담의 증가와 잦은 이사로 인한 주거불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정상화되지 못한, 어찌 보면 전형적인 적폐라 할 수 있는 주택 후분양제를 전면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이 역시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부실시공과 품질저하를 초래했던 선분양제의 폐해를 일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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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경실련
초대필자. 시민단체

시민의 뜻과 힘과 지혜를 합하여, 일한만큼 대접받고(경제정의), 약자가 보호받는 (사회정의)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기여합니다.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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