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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강제입원인가 – ‘정신병원 강제입원'(정신보건법 제24조) 헌법불합치 사건

슬로우뉴스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주요 판결들을 소재로 진행 중인 ‘광장에 나온 판결’을 연재합니다. 이 연재가 일부 전문가의 관심사에만 머무는 판결과 그 의미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이 글은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의 공식의견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필자)

우리나라에는 보호의무자 2인이 동의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24조) 제도가 그것이죠.

지난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정신보건법 제24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신질환자라면 사회 안전을 위해 격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반응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가 이 제도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제도가 현실에서 어떤 폐해를 양산해왔으며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김예원 변호사(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신병원 강제입원 헌법불합치 사건

쟁점: 

  •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 필요 소견이 있으면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할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는 헌법에 부합하는가.

판결: 

  • 정신보건법 제24조는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의 일종).

사건 번호와 담당 재판부: 

  • 헌재 2016. 9. 29. 2014헌가9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 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2013년 ‘그것이 알고 싶다’는 거액의 이혼소송 중 전남편 측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당한 여성의 이야기를 방영했습니다. 올 봄 개봉된 [날, 보러와요]라는 영화도 누군가에 의하여 대낮에 도심 한복판에서 납치되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한 뒤 탈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 여성의 실화를 배경으로 합니다.

날,보러와요 (2015, 이철하), 제작 (주)오에이엘 ㅣ 배급 메가박스㈜플러스엠

날,보러와요 (2015, 이철하), 제작 (주)오에이엘 ㅣ 배급 메가박스㈜플러스엠

대명천지에 강제입원이라뇨?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당하는 일이 불법 아니냐고요? 1995년에 정신보건법에 도입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2016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되기 전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행해진 일이었습니다.

합법이라고 해도, 이렇게 끔찍한 일은 실제 현실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정신보건시설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약 1만여 건1이었고, 2013년 정신보건 통계 현황에 따르면 국내 정신보건시설에 수용된 총 80,462명 중 무려 73.1%가 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 때문이었습니다.

병원

보호의무자가 대체 누구기에 이렇게 많은 강제입원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는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입니다.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기타 친족(배우자, 혈족, 인척)을 뜻합니다.

  1. 부모님이나 자식, 남편과 아내는 떨어져 살더라도 부양의무자입니다.
  2. 삼촌, 외숙모, 시누이, 처형도 같이 살고 있다면 모두 부양의무자에 해당합니다.
  3. 부양의무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정신질환자가 사는 곳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됩니다.

누구를 위한 강제입원인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병원 밖으로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것은 물론, 약물을 투여받고, 격리방(감금방)이라는 곳에서 제압복(체포복)이나 테이프에 몇 시간 꽁꽁 묶일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입원은 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의 자의(自意)가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신보건법에는 세 개의 ‘자의 불문’ 입원제도를 규정합니다.

  1. 보호의무자 2인(또는 1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 필요 소견이 있을 때 행하는 입원제도(제24조),
  2.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보호신청을 받고 전문의의 진단을 거쳐 행하는 입원제도(제25조)
  3.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사람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행하는 입원제도(제26조)

정신의료기관은 환자 수용시 국가로부터 의료보장(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급여를 받기에, 정신병원 입원 환자 수는 정신의료기관의 수익과 직결됩니다. 2014년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지원방안 연구에 의하면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대부분이 의료급여 대상자였습니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입원 환자 수가 줄어들면 해당 기관이나 시설의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 안에서, 피고용자인 전문의가 입원을 원하지 않는 환자의 마음을 볼 수 있을까요?

 

강제입원은 '돈'의 논리가 작용합니다.

강제입원에는 ‘돈’의 논리가 작용합니다. 입원 환자 수는 의료기관의 수익과 직결하죠.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위헌 결정은 9인의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음에도, 결정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는 ‘단순 위헌’ 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내려졌습니다. 갑자기 위 조항이 위헌이 될 경우, 지금 이 제도를 근거로 병원에 입원당한 정신질환자의 입원 근거가 없어지는 법적 공백 상태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지요.

강제입원 제도의 위헌성  

헌법 제12조에서 말하는 신체의 자유는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게 되면, 일단 6개월 입원될 수 있고, 이후 법이 정한 갱신절차에 따라 6개월을 초과하는 계속적인 입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헌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가 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치료 및 사회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래 네 가지 이유로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잃은 위헌적인 제도라고 판단했습니다.

  1. 입원 형태가 실제로는 인신구속에 버금가는 수준임에도 전문의 1인의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을 할 수 있게 하는 점.
  2. 현실에서 재산 탈취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남용될 우려가  큼에도 보호의무자와 정신질환자 간의 이해충돌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전혀 없는 점.
  3. 다른 입원제도에 비하여 입원 기간이 너무 길어 격리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은 점.
  4. 아무런 사전 보호 절차 없이 일단 인신 구속하고, 입원 후에야 사후통지를 하는 등 절차적 합법성이 매우 부족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결정의 아쉬움, 남은 과제들 

이번 결정에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서 비롯되는 인격권, 정신질환자의 법적 능력 관련 평등권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결정’은 사적인 사안에 대하여 공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원은 많은 침습 행위가 예정된 의료행위이죠. 그런데 이 제도는 입원하는 사람에게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배제함으로써 자기결정권 실현을 가로막았습니다.

또한,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는 장애인의 법적 능력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비장애인인 보호의무자 및 의학전문가가 정신질환자의 법적 능력을 배제하고 강제입원 시키는 방식으로 평등권을 침해했습니다. 이런 세세한 언급도 이 결정문에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평등

하지만 이번 결정은 ‘정신질환자’라는 명확하지 않은 법적 개념과 ‘전문의의 재량’이라는 모호함이 맞물려 벌어지던 비극적인 강제 입원을 막는 큰 걸음입니다. 따라서 그 의미만으로 크게 환영받아 마땅합니다.

혹자는 이 결정이 강제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들의 적절한 치료를 막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자의를 불문하는 나머지 두 개(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 입원제도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나머지 제도들도 지난 5월 전부개정 된 정신보건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취지에 따라 차차 정비되어야 하겠지요.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 사회의 막연한 혐오가 없어지고, 정신보건을 사회 방위적인 수단으로 여기는 낡은 시각이 개선되길 기대합니다.


  1. 해당 기간 전체 진정사건 중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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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필자. NGO

법치국가 파수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법원, 검찰, 변호사를 바로 세웁니다.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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