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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인격: 수원대 파면처분 사건

슬로우뉴스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최근 주요 판결들을 소재로 진행 중인 ‘광장에 나온 판결’을 연재합니다. 이 연재가 일부 전문가의 관심사에만 머무는 판결과 그 의미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수원대학교는 학생에게도 교수에게도 고통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실험실습장비에 학생은 힘들어했고, 가혹한 연구업적과 저임금으로 교수는 괴로워했습니다.  

배재흠 교수와 이상훈 교수는 수원대학교에 재임 중인 교수였습니다. 두 교수는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소속으로, 협의회 교수들은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라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수원대학교에 관해 글을 쓰고, 언론과 인터뷰도 했습니다. 내용은 수원대학교에서 일어나는 불법과 인권 침해 그리고 총장의 비리 의혹에 관한 비판이었습니다.

이런 두 교수의 활동에 수원대학교(학교법인 ‘고운학원’)는 ‘파면처분’으로 답했습니다.

해고

수원대학교(고운학원) vs. 교수들 

배 교수와 이 교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파면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를 냈고, 서울고등법원은 학교법인의 파면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2016. 5. 27.).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파면처분의 무효를 확인함과 학교법인은 위 교수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학교법인의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받아들일 수 없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1

위자료즉, 항소심 법원은 파면처분이 교수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선언하고,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까지 인정하여 미지급 임금 외에도 1인당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수원대학교의 파면처분이 교수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다고 인정하게 된 근거와 그 의미를 이명헌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가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수원대 파면처분 사건

쟁점: 

  • 학교법인의 부당한 파면조치에 따른 취소·무효 확인 외에 이로 인한 교수의 인격권 침해(정신적 고통)을 근거로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인정할 수 있는가.

판결: 

  • 학교법인의 파면조치는 대학교수로서 대학의 자율적 운영에 참여하고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교수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므로 무효이고, 학교법인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 

  •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2577 파면처분무효확인 등(재판장 김상환, 판사 이영창, 조찬영)

‘대학자치 참여는 교수의 인격권 실현이다.’

부당한 징계처분 받은 교원의 구제책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거나 법원에 제소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파면 처분당한 때에 구제를 구하는 일반적 형태는 다음 두 가지다.

  1. 해당 파면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의 확인을 구하고,
  2. 파면처분 때부터 복직할 때까지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더 나아가 사립학교 교원이 부당한 파면처분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가 문제 된다.

수원대학교

‘수원대 비교육적 행태’ 비판한 게시물과 인터뷰

먼저 사건 경위를 보자. 학교법인 고운학원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에게 1차 파면처분을 하였다(2014. 1. 9.). 학교법인이 주장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교수협의회 교수들은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라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수원대학교를 폄하하고, 불법과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으며 총장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
  • 총장이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와 공동성명서 발표.

교수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1차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심사위원회는 1차 파면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2014. 4. 30.). 그러나 학교법인은 1차 파면처분에서 든 징계사유와 사실상 동일한 사유로 2차 파면처분을 하였다(2014. 8. 26. ). 이에 교수들이 이 사건 파면처분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기존 대법원 판례들 

1. 부당해고 당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

판결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2. 근로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격체이고 근로자의 근로 제공은 단순히 임금획득을 위하여 근로계약을 이행하는 것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를 통하여 이러한 인격을 실현한다는 측면도 아울러 갖고 있다.3.

그러하기에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자신의 업무지휘권, 업무명령권의 행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통하여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사용자는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4.

대법원

2. 사용자 – 근로자처럼, 학교법인 – 교원도 마찬가지 

학교법인 또한 사용자로서 사립학교 교원을 부당하게 파면하고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로 인해 사립학교 교원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5.

3. 대학교수는 (학교법인과 관계에서) 근로자이자 ‘학문 자유의 주체’

그런데 사립대학에 있어서 대학교수는 (사용자인 학교법인의 배려 의무의 상대방인) 근로자의 지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학교수는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의 주체다. 헌법 제2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문의 자유는 연구의 자유와 강학의 자유를 내용으로 한다.

그러므로 사립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대학교수를 부당하게 파면하면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대학교수에 대한 배려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학교수의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2008년에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대학교수는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연구를 보다 발전시키는 것이 그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대학교수의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그 업무지휘권 등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오로지 소속 대학교수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그 의사에 반하여 전공분야와 관련 없는 과목의 강의를 배정함으로써 결국 강의할 수 없게 하는 행위는 교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학교법인은 그로 인하여 대학교수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teacher-1015630_640수원대 사건의 의미

1. 교수의 인격적 법익과 ‘대학의 자치’   

수원대학교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일응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즉, 이 사건 파면처분은 대학교수로서 대학의 자율적 운영에 참여하고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교수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학문의 자유의 실질적인 구현은 대학의 자치로 이루어진다. 대학의 자율성이나 대학의 자치는 대학의 인사, 학사, 질서, 재정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지만 그중에서도 교수회에 의한 학교의 자율적 운영이 교수회의 자주적인 판단에 의하여 행해지는데 그 의미가 있다.

2. 열악한 학교 환경과 총장 비리 비판 = 교수의 기본권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은 학교법인이 등록금을 학생들 교육에 제대로 쓰지 않고 적립금으로 쌓아두어 학생은 노후된 실험실습장비와 협소한 공간 등 열악한 환경에서 심각한 학습권 침해를 당하고, 교수는 가혹한 연구업적과 저임금으로 혹사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장이 교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였다.

주먹 다짐 저항 투쟁

이러한 교수들의 요구는 대학 자치라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학교법인은 파면처분으로 대응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이 대학의 자치의 주체로서 대학교수가 대학의 자율적 운영에 참여하고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학교법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6. 부디 대법원이 대학의 자치의 주체로서 대학교수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을 하여 주기를 기대해 본다.


  1. 참고로, 이 사건 1심은 파면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같았지만,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3.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4.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5.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참조

  6. 2016다230690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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