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 큐레이션 : 끝나지 않은 세월호 수색, 국가가 배신한 600일

12월 셋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끝나지 않은 수색, 세월호의 잠수사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약 600일 만에 책임자들을 불러놓은 청문회가 열렸다. 하지만 참사의 책임자들은 “기억이 안 난다”는 말로 일관했다. 벌써 세월호 참사를 잊어버린 그들과 달리 참사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가 세월호를 잊지 못한 민간 잠수사들을 집중 조명했다.

JTBC는 세월호 현장에서 292명의 실종자를 구한 민간 잠수사들을 인터뷰하고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영상들을 공개했다. 실종자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국가는 없었다. 해경은 도면 하나 구하지 못해 허둥지둥 댔고 오히려 민간 잠수사들이 현장을 통제했다. 그럼에도 정치인들과 함께 언론의 카메라 세례를 받은 것은 민간 잠수사들이 아니라 해경 잠수부들이었다.

참사가 수습되는 과정에서도 국가는 없었다. 한 잠수사의 사망에 대해 지휘 책임을 지닌 해경은 책임지지 않았다. 책임은 권한도 없던 민간 잠수사에게 떠넘겨졌다. 그 날의 민간 잠수사들은 각종 부상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으로 자신의 직업을 버렸다. 그럼에도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으며 아이들을 구하는 꿈에 시달린다. 그들의 수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국가의 배신, 우리의 수색은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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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죽어가는 노인들, 누가 김노인을 죽였나

대한민국에서는 한해 노인 3,50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OECD 1위다. 서울신문이 무엇이 노인들을 벼랑 끝에 서게 하는지, 노인들에 대한 ‘심리적 부검’을 시도했다. 심리적 부검이란 자살자의 유서, 가족과 동료의 면담 자료 등을 수집해 자살의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이다.

노인자살의 주범은 빈곤이다. 보건복지부의 201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0.9%가 60세 이후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했고. 그 이유로 40.4%가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다. 빈곤만으로는 자살을 설명할 수 없다. 빈곤에 플러스알파가 더해질 때 노인들은 자살을 선택한다. 그 알파들은 병환, 외로움과 심리적 고립감, 관계 단절 등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인들의 유서 110건에 ‘나’라는 주어 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는 ‘없다’였다. 삶을 지탱해줄 요소가 사라지거나 희망이 없다는 뜻이다. 돈이 없다, 갈 데가 없다, 생활할 수가 없다, 가치조차 없다 등등. 이 빈곤은 중산층 이상에게도 갑자기 찾아온다.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집 한 채를 날리기도 한다. 이혼과 자식의 소홀한 부양,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대체하지 못하는 연금 등등이 노인을 빈곤하게 만든다. 노인도 살 수 없는 헬조선이다.

● 서울신문 기획 ‘누가 김노인을 죽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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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산은 왜 20대 사원을 명퇴시켰나

지난주 소셜미디어를 가장 크게 뒤흔든 소식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실시한 명예퇴직이다. 20대 신입사원이 명퇴 대상에 포함되면서 여론은 분노했다. 한겨레가 두산인프라코어가 신입사원을 명퇴시킬 정도로 위기 상황이었는지 짚었다.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 위기 상황이 맞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07년 미국의 건설장비 제조업체인 밥캣을 49억 달러에 인수했다. 이 중 39억 달러가 빚이었다. 한국 기업이 미국 대기업을 인수한 쾌거처럼 보였지만, 신기루는 사라졌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밥캣은 골칫덩어리가 됐고 두산은 기업 전체가 흔들렸다. 매년 수천억원이 적자다. 매년 부채총액의 6% 이상을 이자로 내는데도 빚이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위기의 책임이다. 두산은 위기라며 신입사원까지 명퇴를 시키면서도 일감 몰아주기와 현금배당을 아끼지 않았다. 두산 지분의 40.05%를 재벌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기에 박용만 회장은 지난해에만 배당으로 45억 원을, 박정원 회장은 70억 원, 박지원 부회장은 45억 원을 배당받았다. 다른 것은 아끼지 않으면서 사람만 내몰았던 셈이다. ‘사람이 미래’가 아니라 사람은 비용에 불과했다.

● 한겨레

두산인프라코어는 어쩌다 위기를 맞게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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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이제 포퓰리즘 아니다.

새누리당이 ‘저출산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보수여당이 보기에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방증이다. 한국은 15년째 초저출산(출산율 1.3명 이하) 상태다. 2017년부터는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노인이 유소년 인구를 추월한다. 중앙일보는 ‘인구 5000만 명 지키자’를 2016년 어젠다로 선정하고 저출산의 암울한 미래, 나아가 대안을 찾았다.

전국에서 인구 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이 전남 고흥군이다. 충북 보은 크기의 인구가 사라졌다. 교실에는 4명의 학생이 서로 마주 보고 수업을 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36%로 전국 최고다. 이러다 거리에 아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고흥군은 하나의 사례일 뿐, 저출산이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의 사립대 118개가 문을 닫는다는 시나리오까지 나온다. 혐오시설이던 교도소까지 유치하겠다고 발 벗고 나선다. 교도소에서 일하는 교도관들이 이주해오면서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인터뷰 결과 젊은 세대는 결혼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집’을 꼽았다. 육아 복지의 부재도 또 다른 걸림돌이다. 일본 시마네 현 미사토초에서는 40세 이하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전입하면 집을 준다. 이사카와 현의 노미시는 0~18세 병원비가 무료고 임신 뒤 조산, 유산한 여성에게는 290만 원의 치료비를 준다.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씩 주는 정책이 더는 포퓰리즘으로 불리지 않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