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가이드: 집회에 참여해 처벌받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사례와 질문

얼마 전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조사할 게 있으니 경찰서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절 조사하던 경찰이 형사처벌 받으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공무원이 될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해산명령불응죄나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단순 참가자들은 대부분 이 두 가지 죄명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혹시 처벌을 받더라도 특별한 일이 없다면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벌금형은 공무원 임용에 지장이 없습니다.

좀 더 자세히

집회에 나갔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무원 임용과 관련해선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때에만 문제가 됩니다. 벌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영원히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

• 선고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
•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난 경우
• 형 집행이 종료되고 5년이 지난 경우

집회 단순 참가자들은 대부분 해산명령불응이나 일반교통방해로 형사처벌을 받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부분 벌금을 선고받습니다. 벌금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군부 독재 시절에는 집회 참여자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공무원 임용에서 배제하기도 했죠. 요즘 인기가 많은  드라마 응답하라 1988는 당시의 시대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극 중 성보라(류혜영 분, 극 중 수학교육과 재학생)는 학생운동 경력 때문에 교사 임용시험을 포기하고 회계를 공부한다고 연하의 남자 친구에게 말하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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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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