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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뉴스 큐레이션: 헬조선스러운 ‘지방시’의 결말

조본좌의 주간 뉴스 큐레이션

12월 둘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대한민국 30대는 행복하지 않다

3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국민행복시대’였다. 2015년 한국인들은 행복할까. 상당수는 “행복하지 않다”고 답할 가능성이 높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컨설팅업체 딜로이트컨설팅과 ‘동아행복지수(동행지수)’를 개발해 한국인의 행복도를 조사했다. 한국인의 행복도는 100점 만점에 57.43점으로 낙제점 수준이다.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층은 30대였다. 무직자 비율이 24.1%로 61%인 20대보다 훨씬 낮고, 경제적 안정도까지 증가하는데도 오히려 20대보다도 줄었다. 구직의 문턱을 넘어선 30대 직장인들이 삶과 업무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이고 임금격차는 점점 더 벌어진다. 전세금과 월세 비용은 치솟는다.

30대 남성은 소득이 높지만, 행복수준이 낮았다. 한달에 2,000만 원을 버는 변호사 김 모 씨는 매일 오전 9시에 출근해 정해진 퇴근 시간 없이 일한다. 돈 버는 기계가 행복할 리 없다. 가장 행복한 세대는 50대였다. 자녀교육까지 마치고 여가를 즐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60대에 행복도는 다시 줄어든다. 자녀 결혼비용 등으로 여유자금을 다 소진한 뒤 수입이 없어지는 상황에 부닥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기 참 힘들다.

●동아일보 기획기사: 2020 행복원정대/동아행복지수

동아일보 큐레이션

2. 소환율 3%,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주민소환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진행되고 있다. 투표 요건을 훌쩍 넘은 36만 명이 서명했다. 보수진영에선 맞불이라도 놓듯 박종훈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도 추진되고 있다. 홍준표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이 주민소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경남도민일보가 데이터를 통해 살펴봤다.

2007년 주민소환제가 도입된 이후 단체장, 지역의원을 소환하려는 시도는 총 65차례 있었다. 이 중 실제 소환투표가 이뤄진 것은 8차례뿐이다. 투표가 성사돼도 33.3% 이상의 주민이 투표에 응해야 한다. 8건 중 소환투표가 성사된 경우는 하남시의원 2명뿐이다. 소환율은 겨우 3%고, 자치단체장은 단 한 명도 없다.

주민투표도 마찬가지다. 총 8차례 중 주민들이 나서서 투표를 성사시킨 경우는 단 2번뿐이다. 이 중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관이 주도했으므로 사실상 주민들이 직접 성사시킨 경우는 한 번뿐이다. 67.9%가 투표에 참여해 84.9% 주민이 압도적으로 반대표를 던진 삼척시 원전 반대 주민투표는 ‘국가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해석 한 마디에 무용지물이 됐다. 직접 민주주의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경남도민일보

경남도민일보 큐레이션

3. 비정규직 72%가 기간연장에 찬성한다는 거짓말

정부·여당은 노동개악 강행하면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삼는다. 고용노동부는 한국노동경제학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의 71.7%가 기간제 연장(2년+2년)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를 언론에 뿌렸다. 정말 비정규직을 위해 기간제 연장을 해야 하는 걸까? 뉴스타파가 여론조사의 허점을 짚었다.

애초에 질문이 편향적으로 설계됐다. 질문내용은 “2년 후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계속 근무할 수 있지만 전환되지 않는다면 계약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더 일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찬성하냐”는 것이다.

만약 “현행 기간제법은 2년 후 정규직 전환인데 이번 법안은 4년 후 정규직 전환이다. 찬성하냐”고 물었다면 결과는 완전 달랐을 것이다. ‘본인이 원할 경우’라는 단서조항은 마치 최종결정권자가 사업주가 아닌 노동자에게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공교롭게도 노사정위에서 실태조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날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다.

이 여론조사는 심지어 한국노동경제학회의 부회장도 모르는, 노사정위의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 소속 공익 위원인 한 교수가 개인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였다. 고용노동부는 개인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를 민의로 포장했다. 이 정부의 정책 홍보능력은 일관적으로 구리다.

●뉴스타파

뉴스타파 큐레이션

4. 폭락하는 쌀값, 진전없는 대책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때 중상을 입어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백남기 씨는 농민이었다. 백씨 외에도 많은 농민이 서울로 올라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점점 떨어지는 쌀값 때문이다. 머니투데이 the300이 위기에 처한 농민과 쌀값 정책이 부재한 현실에 대해 짚었다.

농민들은 정부가 쌀을 증산하래서 증산하고 고품질화하라고 해서 고품질화해도 쌀값 폭락으로 이어졌다고 말한다.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밥쌀용 쌀을 대거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쌀값은 폭락하지만, 대책은 없다. 쌀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한 직불금은 불용예산이 되어버린다. 가장 효과적인 쌀 재고 대책인 북한 지원도 제자리걸음이다. 대책은 많지만, 진전은 없는 쌀 대책, 이러다 제2의 백남기 농민이 나올지도 모른다.

●머니투데이 the300

300 큐레이션

5. 대학을 떠난 ‘지방대 시간강사’

헬조선스러운 결말이었다.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라는 글로 젊은 비정규직의 비애를 알렸던 시간강사가 대학을 떠났다. 책 출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학 동료들이 그를 몰아세웠고 일을 그만두기로 한 것이다. ‘지방시’ 김민섭 씨가 실명으로 조선일보와 인터뷰했다.

그가 대학을 떠나기로 결심한 이유는 책 출간 이후 닥친 압박 때문이었다. 선배들은 “왜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 학교가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썼느냐”, “학교가 감사를 받게 되면 어떡할 거냐”, “네 지도교수도 (네가 그 책을 썼다는 사실을) 다 안다. 그분도 참 박복하다”고 다그쳤다. 그는 박사 취득도 하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나기로 했다.

내부 고발도 아닌, 넋두리 섞인 한탄조차 제재당하고 눈칫밥을 먹여야하는 헬조선다운 결말이었다. 너무 현실적인 결말이라 비통하기까지 하다. ‘지방시’는 이렇게 끝났지만, 대학 울타리 밖으로 나온 김민섭 씨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시작이다. 조선일보 인터뷰보다 더 자세한 김 씨의 사정은 슬로우뉴스에 실려 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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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조윤호
초대필자. 미디어평론가

기자들을 취재하는 '언론의 언론' 미디어오늘에서 일했다. 정치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마음이 잘생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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