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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뉴스 큐레이션: 국정화 세력은 자유민주주의의 적(敵)

 

조본좌의 주간 뉴스 큐레이션

10월 셋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자유민주주의의 적, 국정화 세력

새누리당과 자유경제원 등 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 부른다. 기존 검정 교과서가 좌편향돼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SBS 취재파일에서 수학적 귀류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국정화 추진세력은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 자유주의 ∩ 민주주의이기에 교과서 국정화 추진세력은 우선 자유주의자여야 한다. 자유주의는 국가 개입과 시장 독과점을 멀리하고 자유경쟁 시장을 추구한다. 교과서 국정화는 자유경쟁 시장에 반하는 조치다. 나아가 이들은 시장에서 실패한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구조 탓’을 하며 국가의 개입까지 주장한다.

국정화 세력은 민주주의자도 아니다. 다원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와 달리 국정화는 하나의 관점과 해석만을 강요한다. 게다가 찬반양론이 팽팽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한다. 이들의 자유민주주의란 반공, 반북일까. 이런 사고방식을 갖게 된 이유는 설마 ‘국정교과서’로 배워서?

●SBS 취재파일

큐레이션

2. 노인들의 핫플레이스 제기동, “내 나이가 어때서?”

지하철 노약자석을 메운 노인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저분들은 다 어디로 가시는 걸까?” 한겨레 기사 ‘지하철 노인생활 보고서’를 보면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 전체 승객 19억 명 중 10%가 노인들인데, 가장 많이 가는 곳인 종로3가역은 하루평균 1만 3963명이 하차했다. 노인들의 성지인 탑골공원, 종묘공원, 광장시장 등이 있다.

핫플레이스는 제기동역이다. 전체 하차 승객 755만 1,526명 중 무려 45.7%에 이르는 344만 8,457명이 노인 승객이었다. 이곳에는 노인들의 유흥장소로 콜라텍과 무도장이 자리 잡고 있다. 여타 젊은이들과 다를 바 없이 사랑을 주고받는 노인들을 볼 수 있다. 노인들에게 지하철은 사회 참여와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발’이다.

●한겨레 월요리포트 ‘지하철 노인생활 보고서’ 

한겨레 큐레이션

3. 스펙만 보내면 ‘자소설’ 뚝딱 

취업준비생들은 자기소개서를 자소설(자기소개서+소설)이라 부른다. 작가가 돼야 취업할 수 있는 시대의 단편이다. 대필까지 판을 친다. 중앙일보가 자소설 대필의 실태를 짚었다. 자소서 분량 등을 상의하고 금액을 보낸 뒤 재료가 될 정보를 전달하고 상담을 거치면 자소설이 뚝딱 만들어진다.

도착하는 것은 진짜 소설이다. 한 번도 독립해본 적 없는 유씨는 스스로 돈을 모아 독립을 하고 하수관 때문에 천장이 뚫린 집에서 일주일간 지낸 정신력 강한 인물이 되고, 어학연수를 할 때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낸 유 씨는 어느새 낯선 환경에 두려워해 이를 후회하는 사람이 되었다. 가입한 적 없는 다문화클럽에 가입돼  있고 학생회 활동 및 대외활동은 삭제됐다.

문제는 이런 자소설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다. 해당 글을 보면서 쏟아질 면접관의 질문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대필 작가들은 그럴 듯한 글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제한된 정보로 창작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인사 담당자들은 “글솜씨가 뛰어나지 않더라도 생생한 경험과 진솔한 생각이 담긴 자소서를 쓰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말은 참 쉽다.

●중앙일보

중앙일보 큐레이션

4. 소득은 있지만 과세는 없다

조세의 제1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을 어기는 영역은 수두룩하다. 경향신문이 ‘이런 세금 왜 안 걷나요’ 기획을 통해 소득이 있는데도 제대로 과세하지 않는 영역들을 짚었다.

대표 사례가 금융소득이다.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사이에서 발생한 주식양도, 매각 차익만 1조 1,000억 원이다. 이들에 부과된 세율은 20%다. 반면 연봉 7,000만 원의 직장인 ㄱ씨가 내는 세금은 연봉의 24%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역진적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생한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똑같이 6~38%의 누진세율만 적용해도 약 1조 8,000억 원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이다. 복지정책 하자고 하면 ‘돈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정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거다.

●경향신문

경향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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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조윤호
초대필자. 뉴스연구자

뉴스연구자. 기자들을 취재하는 '언론의 언론' 미디어오늘에서 일했다. 대선 때 심상정 후보 캠프에서 일한 것을 계기로 현재 정의당에서 일하고 있다. 정치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나쁜 뉴스의 나라' '프레임 대 프레임' 등을 썼다.

작성 기사 수 : 18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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