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사회 » 정보인권가이드: 회사가 앱을 설치하라네요?

정보인권가이드: 회사가 앱을 설치하라네요?

“내 귓속에 도청장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1988년 8월 4일 MBC 뉴스데스크 생방송 진행 중에 생긴 해프닝을 기억하십니까? 27년이 지난 지금, 그 해프닝은 우울한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손 안에 도청장치'(스마트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털면 털리는 시대. ‘천 개의 눈’으로 감시받고, 연간 1천2백만 건의 통신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받는 시대. 진보네트워크센터가 그동안의 정보인권 상담 사례‘정보인권가이드’로 정리해 슬로우뉴스에 특별연재합니다. (편집자)

정보인권가이드 목차

사례와 질문

회사 측에서 사원들에게 특정 앱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위치 정보,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닌지 걱정됩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앱, 꼭 깔아야 하나요?

정보인권가이드

핵심 요약 

회사 측 요구에 일방적으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어떤 목적으로 앱을 설치하려는 것인지
  • 앱의 정확한 기능이 무엇인지
  • 앱을 통해 수집하려는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등

그리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 내 권력 관계상 개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 (노조가 있다면) 노조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 특정 앱을 설치하여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동의를 구하려면 다음 항목에 관해 분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 이용 기간
  • 동의 거부 권리와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때는 그 불이익의 고지

smartphone-586903_1280

회사 측에서 특정 앱 설치를 요구하면서 동의서를 받았다면 그 동의서를 별도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설명하여야 하는 위 내용에 대해서 회사 측이 충분히 알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와 관련하여 가능한 문제 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절차상 문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동의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 수집대상 문제: 목적에 비하여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닌지
  • 강요 문제: 개인정보 제공을 원치 않는 정보주체에 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 단체협약·취업규칙 위배의 문제

회사 측에서 특정 앱 설치를 강요할 때 개인이 이에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회사 측에서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발성 문제 제기가 아니라 꾸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노조가 있다면 노조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고, 노조가 없다면 문제의식을 함께하는 동료들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기사 공유하고 알리기
슬로우뉴스에 커피 한잔의 여유를 후원해주세요. 필자 원고료와 최소한의 경비로 이용됩니다.

필자 소개

초대필자,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 IPLeft 활동가입니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보호, 정보 공유, 망중립성을 옹호합니다. 해적들의 세상을 꿈꿉니다.

작성 기사 수 : 51개
필자의 홈페이지 필자의 페이스북 필자의 트위터

©슬로우뉴스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슬로우뉴스 안내 | 제보/기고하기 | 제휴/광고문의
등록번호: 경기아51089 | 등록일자: 2014년 2월 10일 | 발행일: 2012년 3월 26일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153 802-902 | 발행인: 김상인 | 편집인: 강성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강성모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