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x type=”note”]하루에도 정말 많은 뉴스가 만들어지고, 또 소비된다. 하지만 우리가 소비하는 뉴스들은 정해져 있다. 굵직굵직한 정치 이슈나 자극적인 사건 사고, 주식과 부동산이 얼마나 올랐느니 하는 소식이 대부분이다. 그 와중에 좋은 기사는 묻힌다. 그래서 ‘의미 있는’ 기사들을 ‘주간 뉴스 큐레이션’에서 선별해 소개한다.
소소하지만 우리 삶에 중요한 이야기, 혹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목소리에 귀 기울인 기사, 그리고 지금은 별 관심이 없지만 언젠가 중요해질 것 같은 ‘미래지향’적 기사들, 더불어 세상에 알려진 이야기 ‘그 이면’에 주목하는 기사 등이 그 대상이다. (필자)[/box]
5월 둘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임금인상이 곧 복지정책이자 고용정책이다
흔히 우리는 ‘돈이 돈을 번다’고 생각한다. 자본소득이 노동소득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자본소득이 아니라 노동소득, 즉 임금이다. 극소수 최상위층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임금에 의존한다. 한국일보가 소득불평등을 결정짓는 임금불평등의 현실을 진단했다.
한국일보 인터렉티브 뉴스 “우리들의 일그러진 임금통장”에서 자신의 임금을 입력하면 대한민국 상위 몇%인지 알려준다. 하위권이라 생각하고 입력했는데, 그 결과가 생각보다 상위권이었다면 이는 저임금계층이 당신의 생각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 저임금계층 전락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저임금계층의 임금상승률은 지나치게 낮다. 최저임금은 찔끔찔끔 오른다. 늘어나는 건 질 낮은 일자리뿐이다. 임금인상이 곧 복지정책이자 고용정책이라는, 이 간단한 명제를 두고 우리는 왜 이렇게 먼 길을 돌아가고 있는 걸까.
- 한국일보 – 우리들의 일그러진 월급 통장
2. 교육감 흔드는 당선무효, 사고는 왜 반복되는가
2015년 4월 23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정택, 곽노현 전 교육감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이런 사고는 왜 반복되는 걸까. 시사IN이 조희연 캠프의 내부 사정을 들여다봤다. 법률팀은 없었고, 리스크관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위험천만한 선거 기획에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법률팀은 ‘관례대로’ 없었다. 체계적인 조직이 아니라 ‘떴다방’ 식 프로젝트로 선거팀이 꾸려지다 보니 업무를 지시하거나 노선을 통일시키지 못한다. 아마추어리즘이 낳은 반복적인 교육감 교체와 그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 시사IN – 교육감 뒤흔든 승자의 저주
3. 국민연금 증오 부추기는 ‘기금 고갈’ 공포 마케팅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삽시간에 국민연금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 붙었다. 여야가 합의했으나 청와대의 반대로 무산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향상’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 향상을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선 국민 합의가 어려워 보인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먼 미래의 국민연금은 남의 나라 이야기이고,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깎아 먹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싶은 이들은, 국민연금이 언젠가 고갈된다는 두려움을 가진 이들이라면 연금 전문가 김연명 중앙대 교수의 프레시안 인터뷰를 꼭 읽어야 한다.
4. 월 방문자만 173만, ‘사기업 일베’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는 흔히 소수자 혐오를 드러내는 극우성향 커뮤니티로만 알려져 있다. 그러나 월 모바일 기준 순방문자 수만 173만 2,420명에 달하는 일베는 현재 사기업이다. 한겨레가 ‘사기업 일베’의 과거와 현재를 추적했다.
일베는 개설자, 운영진, 최초 상표권자 모두 베일에 가려져 있다. 상업적 가치가 높아진 2013년 왜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에 상표권을 양도했는지, 얼마에 매각했는지 모두 미스터리다. 일베의 주인은 누구일까?
● 한겨레
5. 유커 천만 시대의 늪, 초저가 여행의 실체
관광지나 명소에서 중국인 관광객, ‘유커’를 찾는 일은 이제 어렵지 않은 일이 됐다. 정부는 한해 동안 한국을 찾은 유커가 600만 명이고 소비하는 돈은 14조 원에 달한다고 홍보한다. 기업들도 유커를 겨냥한 상품들을 내놓는다. 이제 한국은 유커들을 상대로 돈 벌 궁리만 하면 되는 걸까. KBS 추적60분이 유커 천만 시대를 앞둔 초저가 여행의 덫을 심층 분석했다.
가이드와 여행사들은 유커들이 관광할 때마다 물건값의 20~6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이들은 가이드가 아니라 물건 파는 데 혈안이 된다. 심지어 자격증 없는 가이드가 즐비해 경찰 단속이 뜨면 관광객들을 내버려두고 도망치는 가이드도 허다하다. 관광객들은 실망을 쏟아내고 한국 관광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쏟아낸다.
가이드와 여행사의 문제만은 아니다. 중국의 한국 여행상품은 10만 원대로 초저가다. 한국 여행사들은 중국 여행사에 일종의 ‘인두세’를 내고 관광객들을 끌고 온다. 살아남기 위해 극단적인 경쟁을 벌이다 초저가의 늪에 빠진 것이다. 공멸에 빠질 것이 뻔한 상황에서 ‘유커 천만 시대’라는 수치만 내세우는 현실이다.
- KBS 추적60분 – 유커 천 만 시대는 올 것인가 – 초저가 여행의 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