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 큐레이션: 재벌 3세, 경영능력시험 전원 낙제

[box type=”note”]하루에도 정말 많은 뉴스가 만들어지고, 또 소비된다. 하지만 우리가 소비하는 뉴스들은 정해져 있다. 굵직굵직한 정치 이슈나 자극적인 사건 사고, 주식과 부동산이 얼마나 올랐느니 하는 소식이 대부분이다. 그 와중에 좋은 기사는 묻힌다. 그래서 ‘의미 있는’ 기사들을 ‘주간 뉴스 큐레이션’에서 선별해 소개한다.

소소하지만 우리 삶에 중요한 이야기, 혹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목소리에 귀 기울인 기사, 그리고 지금은 별 관심이 없지만 언젠가 중요해질 것 같은 ‘미래지향’적 기사들, 더불어 세상에 알려진 이야기 ‘그 이면’에 주목하는 기사 등이 그 대상이다. (필자)[/box]

3월 둘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재벌 3세, 경영능력시험 모두 낙제

2015년 2월 24일 청와대 기업인 초청 간담회에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등 재벌3세들이 참석했다. 재벌 3세 시대의 개막이었다. 한국사회의 재벌 3세 시대는 어떨까? KBS [시사기획 창]이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시사기획 창]은 국내 30대 재벌 중 경영권 승계가 본격화하고 있는 재벌 3,4세 11명을 선정해 전문가 50인과 함께 이들의 경영능력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승계 정당성, 장악력, 전문성, 노사관, 회사 발전 전망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점수는 최악이다. 전원 낙제다. 재벌 3세와 관련이 높은 단어는 ‘검증 미흡’, ‘성과 미흡’ 등이다.

재벌 3세 시대, 이제 냉정하게 전망해야 할 때다.

● KBS 시사기획 창 – 재벌과 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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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창올림픽 분산 개최, 아직 늦지 않았다

2018년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분산개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환경파괴와 막대한 비용 부담의 대안이다. 이에 대해 평창올림픽 조직위를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 최문순 강원도지사까지 ‘분산 개최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분산개최를 논의할 타이밍은 이미 지났다는 것. 그러나 과연 그럴까? 한겨레가 설계업체 2곳과 함께 직접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한겨레의 시뮬레이션 결과 평창 올림픽의 4종목만 국내에 분산시켜도 공사비 3,720억 원을 아낄 수 있다. 빙상과 활강 선수단의 숙박 7,500여실은 기존시설로 충당할 수 있고, 무주 스키장을 활용할 경우 환경파괴 논란을 일으킨 가리왕산(갈왕산) 공사비의 4분의 1만 써도 된다.

한겨레는 나아가 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바탕으로 평창 올림픽 그 이후 비용을 계산했다. 연간 시설유지비용만 210억 4,900만원에 강원도나 지자체의 시설관리 연간 적자만 165억 원이다. ‘돈 먹는 하마’가 될지도 모르는 평창올림픽, 언제까지 환호만 하고 있을 셈인가.

● 한겨레 – 평창올림픽 분산 개최 늦지 않았다

3. 이건희 회장의 배당금이 배 아픈 이유

이건희 회장의 주식 배당금이 1,800억 원에 달한다는 뉴스가 나왔다. 우리는 이에 기분 나빠해야 할까? 많은 이들은 ‘상대적 박탈감’ ‘국부유출’ ‘임금만 안 올리면서 배당만 높다’는 이유로 이 회장의 거액 배당을 비판한다. 민중의소리는 이 세 가지 근거를 반박하며 ‘배당 증가가 왜 문제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배당 증가가 문제인 이유는 배당을 늘리면 세금을 깎아주기 때문이다. 담뱃세, 주민세 등 각종 서민 세금이 올라가는 와중에 배당금을 받은 사람의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도 통과됐다. 재벌기업들이 배당액 30%를 올릴 경우 이건희, 정몽구, 최태원, 정의선, 홍라희, 이재용이 얻는 세금혜택은 278억 원이다.

기분 나쁜 감정, 건설적으로 해소하자.

민중의소리 – 이건희 회장의 배당금 1800억 원, 배 아프신가요?

4. 금융 문맹 대한민국, 신용불량자 된 이유 “몰라서”

TV만 틀면 대출광고가 나오고, 재테크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금융자본주의 시대다. 금융자본주의가 발전한 만큼 소비자의 ‘금융지식’은 따라오고 있을까. 조선비즈는 한국사회를 ‘금융 문맹’이라 규정한다. 조선비즈가 신용불량자 50명에 대한 심층인터뷰, 설문, 자료 조사를 통해 금융 문맹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짚었다.

금융 문맹의 폐해는 곳곳에서 드러난다. 멀쩡한 직장이 있는데도 빚을 못 갚아 채무 조정을 받는 사람은 5년간 14만 8천명에 달했다. 신용불량자들은 하나같이 “별생각 없어서” “잘 몰라서” “속아서” 신불자가 됐다고 답한다. 평범한 삶을 살았던 이들은 왜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