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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type=”note”]하루에도 정말 많은 뉴스가 만들어지고, 또 소비된다. 하지만 우리가 소비하는 뉴스들은 정해져 있다. 굵직굵직한 정치 이슈나 자극적인 사건 사고, 주식과 부동산이 얼마나 올랐느니 하는 소식이 대부분이다. 그 와중에 좋은 기사는 묻힌다. 그래서 ‘의미 있는’ 기사들을 ‘주간 뉴스 큐레이션’에서 선별해 소개한다.

소소하지만 우리 삶에 중요한 이야기, 혹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목소리에 귀 기울인 기사, 그리고 지금은 별 관심이 없지만 언젠가 중요해질 것 같은 ‘미래지향’적 기사들, 더불어 세상에 알려진 이야기 ‘그 이면’에 주목하는 기사 등이 그 대상이다. (필자)[/box]

조본좌의 주간 뉴스 큐레이션

2월 마지막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노무현 논두렁 시계’ 공작, 이인규는 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담당했던 이인규 전 대검 수사부장이 핵폭탄급 폭로를 했다.

당시 국가정보원이 노무현 죽이기를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선물 받은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 이인규 전 부장의 폭로를 근거로 당시 언론이 국정원에 놀아났다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인규는 왜’라는 물음이다.

CBS 뉴스쇼 why뉴스에서는 이인규가 왜 지금에서야 국정원 비판을 했는지에 대해 짚었다. 언론플레이로 따지면 당시 검찰도 못지않았다. 검찰관계자가 지상파TV 기자들만 불러서 수사내용을 흘리기도 했다. 국정원 공작 역시 검찰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인규의 의도를 분석하지 않은 채 그의 폭로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또 한 번 정보기관에 놀아나게 될지도 모른다.

뉴스 큐레이션 노컷뉴스

2. 증세와 복지, 여야 앞에 놓인 위기이자 기회

연말정산 논란으로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이 일었다. 복지를 주장하는 야당이 ‘세금폭탄’론을 들고나오고, 시민사회가 이런 야당을 비판하는 묘한 모양새다. 이런 현상은 왜 벌어졌을까. 시사IN이 증세와 복지를 둘러싼 세금정치의 여론을 정밀히 분석했다.

국민들이 ‘증세 없는 복지’라는 모순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시사IN 여론조사는 이런 일반적 분석과 조금 다르다. ‘세금을 더 걷어서 복지 수준을 유지하거나 높여야 한다’와 ‘세금을 더 걷지 않고 복지 수준을 줄여야 한다’는 양자택일을 묻자 ‘증세+복지 유지 또는 확대’가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복지 유지를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이 명시될 때 여론은 조세 저항에서 벗어나 귀를 기울인다는 뜻이다.

‘복지에만 쓰는 사회복지세가 신설된다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지’ 묻자 응답자의 다수가 ‘있다’고 답했다. 자기 주머니에서 세금을 더 낼 의향을 물었는데도 말이다. 결국, 증세에 대한 저항은 세금의 불공정성에 대한 저항이다. 또한, 이 세금 문제 앞에선 여야 지지층이 서로 엇갈린다. 여야 입장에서 세금정치는 위기이자 기회다.

● 시사IN – 세금과 복지 ‘바람’이 보인다

시사IN - 세금과 복지 ‘바람’이 보인다
시사IN – 세금과 복지 ‘바람’이 보인다 중 갈무리

3. 박근혜 정부 낙하산 인사만 318명, “당에서 보냈습니다”

모든 정부에서 ‘인사는 만사’다. 그래서 새 정부 출범할 때마다 모든 정부는 ‘낙하산 방지’를 약속한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의 척결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그 약속을 지켰을까? SBS 탐사보도팀이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공공기관 임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다.

총 303개 기관에 새로 임명된 2,109명을 분석한 결과, 낙하산 인사 척결 약속은 무색했다. 윤종승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비롯해 낙하산 인사는 총 318명. 박근혜 대선캠프, 새누리당 당원, 친박 단체 출신 등. 이명박 정부에 비해도 30%나 증가했다. 전문성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 언제까지 계속될까.

뉴스 큐레이션 SBS

4. 선관위 제안 선거제도 개편, 누구에게 유리할까

선관위 발 선거제도 ‘빅뱅’이 다가왔다. 중앙선관위는 24일 ‘6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방식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방안을 제안했다. 내용이 복잡하다. 복잡한 사안을 이해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시뮬레이션’이다. 민중의소리가 선관위가 제안한 방안을 지난 19대 총선에 가상으로 적용해봤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유효한 변화가 나타났다. 13석을 얻은 옛 통합진보당 의석수는 32석으로 늘어난다. 5석의 자유선진당은 10석으로 늘어난다. 군소정당이 3%만 넘으면 전국정당으로 도약할 수 있고, 거대 양당 구도에 변화도 생길 수 있다. 지역 구도에도 균열이 생긴다.

뉴스 큐레이션 민중의소리

5. 기업들도 외면하는 재계 대표 전경련

몇 년 전만 해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은 사회 주요 이슈의 중심에 있었다. 경제정책에도 큰 목소리를 냈고 올림픽 유치 등 국가사업도 주도했다. 그러나 어느새 전경련의 이름은 우리 뇌리에서 사라졌다. 조선비즈가 기업 대변이라는 기본적인 역할조차 하지 못하는 전경련의 위기에 대해 짚었다.

기업들도 전경련을 외면한다. 대기업들은 전경련이 아니라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2000년대 성장한 기업들은 전경련 가입을 피한다. 동아시아연구원의 조사 결과 전경련의 영향력은 2000년대 후반 이후 급속히 추락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비슷한 16위를 기록했다. 조선비즈는 외부 환경 변화도 있으나, 전경련의 추락은 스스로 혁신하지 못한 채 폐쇄적인 길을 걸은 탓도 있다고 분석한다.

전경련의 쇠락은 그들이 대기업 이익집단 역할만 반복했기 때문은 아닐까. 법인세 인상. 경제민주화가 나올 때마다 전경련은 ‘포퓰리즘’ 이야기를 하며 반대 목소리만 냈다. 사회 변화에 뒤떨어진 전경련은 스스로 변화할 수 있을까.

● 조선비즈 – ‘전경련 위기’ 시리즈

조선비즈 - [전경련 위기]① 사라진 회장단 회의  중 갈무리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2/24/2015022402952.html
조선비즈 – [전경련 위기]① 사라진 회장단 회의 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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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 관련 참조 기사 

중앙선관위의 ‘6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방식 도입 제안과 관련해 비교 참조할 만한 자료를 다시 소개한다. 슬로우뉴스는 지난 19대 총선 직후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을 가정한 각 당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계산한 바 있다. 그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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