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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를 위한 망중립성 공개강좌 열린다

‘망중립성’에 대해 일반인(통신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무료 공개강좌가 열린다.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이하 망포럼)은 오는 5월 22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혁신의 망, 자유의 망, 평등의 망”이라는 주제로 망중립성 강좌를 개최한다.

6월 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열릴 이번 강좌는 그동안 ‘망중립성’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이 정부와 통신사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고 이용자 위주의 합리적인 망중립성 원칙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망포럼은 “그동안 통신사들이 돈벌이를 위하여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및 스마트TV 차단 등 부당하게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이고 왜곡된 정보로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무능력한 규제 당국과 대기업 위주의 통신정책, 비싸고 투명하지 못한 통신요금, 통신사들의 독과점 횡포 등 주요 이슈와 법적, 인권적 측면에서 망중립성의 개념과 중요성을 이야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강좌에서는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정혜승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실장,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대 교수, 강장묵 동국대 전자상거래 교수, 영화 <트루맛쇼>의 김재환 감독 등이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망중립성이란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풀이하면:

“인터넷망에서 망사업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는 컨텐츠나 서비스, 네트워크에 부착하는 부가장치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모두 개방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인터넷은 오늘날 경제적으로나 사회 문화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소통이 일어나는 플랫폼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상호작용들과 성공과 실패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망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망사업자에 의해 선택되거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인터넷의 개방성과 혁신을 보전하기 위한 필수적인 원리”다. (전응휘 녹소연 이사)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해석상 기간통신사업자들에게는 전송서비스역무규정에서 망중립성이 이미 입법화되어 있다.” (김보라미 변호사)

지난 5월 3일 발족한 망포럼에는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7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강좌에는 슬로우뉴스가 후원 미디어로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 – [망중립성 강좌] 혁신의 망, 자유의 망, 평등의 망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에서 주최하는 열린 강좌, ‘혁신의 망, 자유의 망, 평등의 망’

행사명 : [망중립성 강좌] 혁신의 망, 자유의 망, 평등의 망
일시 : 2012년 5월 22일 ~ 6월 5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 9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신청기간 : 5월 14일~ 5월 21일
수강인원: 30명 (선착순. 사전 참가신청 필수)
참가비 : 무료
참가신청 및 문의
– 경실련 윤철한 시민권익센터 국장 (02-3673-2146, [email protected])
–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 (02-701-7687, [email protected])
주최 :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
후원 : 슬로우뉴스
교통편
– 1호선 서울시청역 도보5분 거리 (5번 출구, 50m 직진 후 횡단보도 이용 건너편)
– 2호선 을지로입구역 도보 2분 거리 (1번 출구, 100m 직진)

2012년 ‘혁신의 망, 자유의 망, 평등의 망’ 강좌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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