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아들아, 좀 더 반항하지 왜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니, 그곳에서는 편히 쉬어라.”
2014년 8월 5일 4차 공판 열린 28사단 군사법원에 시민감시단으로 참여한 한 시민이 썼다는 쪽지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윤 일병은 왜 반항 한 번 못했을까요? 누가 봐도 명백한 범죄이고, 지휘관에게 얘기하거나 헌병대에 신고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일 것 같은데, 왜 윤 일병은 그런 최소한의 조치조차 할 수 없었을까요?
군 내부, 고충처리절차… 이용률 미미
권력이 작동하는 조직에서는 피해자가 대놓고 대들거나 상급자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죠. 일반 기업에서도 성희롱 피해자가 신고할 결심을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위계가 더욱 강한 군대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여기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고충처리절차’(conciliation procedure)입니다. 굳이 영어를 함께 적은 건 잘난 체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제도의 세계적 보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절차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마음 놓고 자신의 피해 상황을 상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실제로 소위 ‘선진국’에서는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영역에는 예외 없이 이 고충처리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조직 내 피해자들의 인권침해가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해놓고 있죠.
고충처리절차는 일단 조직 내에 있어야 합니다. 기업에서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을 두거나 대학에 성희롱상담소를 설치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도 이런 제도가 이미 있습니다. 국방부에는 군인고충심사위원회(인사문제), 국방신고센터(구타, 가혹행위), 공익신고센터(부조리, 부패 등)가 있고, 각 군 사단에는 내부공익신고센터와 소원수리함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문제는 이용 실적이 너무도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국방신고센터의 경우, 매년 1,000건 안팎의 이용 실적이 있으나, 대부분 전역 후에 신고된 것이고, 사단급 내부공익신고센터는 연간 10건 미만 정도라고 합니다. (주: 대통령실, “군 고충처리제도 개선방안”, 2006). 이용 실적이 미미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장병들의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밀보장이 안 된다는 불신과 함께 피해자 편에서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점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군 외부, 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 역시 이용률 미미
군 외부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독립기관이니 최소한 문제를 적당히 덮으려고 하거나 비밀이 누설되진 않겠죠. 하지만 이 역시 이용률이 미미합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방보훈민원과에는 연간 268건(2010년)의 군사 관련 진정이 접수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는 매년 약 100건 내외의 사건이 접수됩니다. 장병 60만 명이 상시로 군 복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접수 건수가 너무 적습니다. 군은 올해 실시한 자체 조사 결과 한 달 동안 가혹행위 가담자 3,900명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수행한 군 인권실태 조사(2013)로는, 군 장병의 8.5%가 구타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남이 구타당한 것을 본 적이 있다는 병사도 17.7%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 접수되는 건수가 총 400건이 채 안 된다면, ‘숨은 범죄’ 또는 ‘신고되지 않는 가혹행위’가 매우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이들 기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군대 내부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군이 이러한 외부 고충처리기구를 장병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군 옴부즈맨’이 필요한 이유
그렇다고 국민권익위나 국가인권위와 같은 기관에 신고가 쏟아져도 문제입니다. 업무 분장을 고려해서 장병들의 진정을 담당하는 인력(조사관)의 순수한 숫자를 추산해 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2명, 국가인권위원회는 1명 정도. 턱없이 부족한 숫자죠. 우리보다 군 장병 숫자가 훨씬 적은 독일의 고충처리기관인 ‘국방감독관’은 상근 직원 50명이 매년 6천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과는 비교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권단체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군대 문제만 별도로 처리하는 독립적인 고충처리기구, 일명 ‘군 옴부즈맨’을 군 외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독일의 국방감독관 제도를 모델로 한 구체적인 대안은 이미 설계가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군 옴부즈맨은 장병들이 언제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진정이 접수되면 군대 어디든 가서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장병들의 편에서 가장 좋은 해법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군도 이러한 문제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 전 국방부 장관은 ‘소원수리 고충처리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죠. 그런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문제는 적당히 개선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소원수리함을 부대 곳곳에 ‘꼼꼼하게’ 설치하고, 대대장 휴대폰 번호를 화장실에 붙여 놓고 ‘마음 놓고’ 신고하라는 식의 대응은 제발 좀 그만둘 때가 됐습니다. 군의 진정성을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군은 진심으로 그렇게 노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그런 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더 이상 군 ‘내부’에 어떤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장병 84.6%, 가혹행위 당한 후 ‘그냥 참았다’
우리 군은 군 외부의 통제장치나 민간참여의 기제들을 제대로 경험해본 바가 없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 정보기관, 고충처리기구 … 등 모두 군 내부에 두고 운영해 왔습니다. 여기에 익숙했던 군대가 외부의 고충처리기구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구 없이는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인권 친화적인 군대라면 독립적 고충처리기구가 외부에 있다고 해서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군 옴부즈맨은 엉뚱한 문제에 시비를 걸어서 군대를 망쳐 놓으려는 기구가 아닙니다. 오로지 현재 대한민국의 수준과 어울리지 않는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에만 비로소 군 옴부즈맨이 나설 수 있습니다. 군은 그냥 인권침해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군 옴부즈맨은 군대 일에 관여하고 싶어도 관여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군은 군 옴부즈맨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군 옴부즈맨이 ‘개점휴업’ 상태로 있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앞서 소개한 조사에 따르면, 장병의 84.6%는 가혹행위를 당한 후에도 ‘그냥 참았다’고 답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는 더는 장병들이 ‘그냥 참고’ 있게 하지 마십시다. 언제 어디서든 마음 놓고 상담할 수 있는 든든한 친구를 하나 만들어주십시다. 이제 더는 항의 한 번 못해보고 목숨을 잃는 장병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응
‘슬로우뉴스’….란게 있는지 첨 알았지만 ..윤일병, 임모 병장 다 ~ 슬픈일입니다. 전 30년전에 군대생활을 했지만, “예전에도 두드려맞으면서 군대생활했는데 왜? “라고 물음표를 던지는 군간부나 현실인식들에 대해 너무 슬프네요.. 맞는넘보다 때린넘 인권이 보호되는 세상,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이 보호되는 세상, “군인, 경찰이기 이전에 생활인으로서의 신분’을 걱정하는 공무원들… 이 모두가 배부름, 잘못된 가치관이 가져다준 결과라고하면 이상하게 들릴수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사이”를 가르쳐주지못한 시스템탓도 크다고 봅니다. 기술적인 처방은 늘 있어왔습니다. 저도 3년 조금 못미치는 기간을 군대생활했지만, 지금 윤일병처럼 그렇게 심한 경우는 과거 수경사처럼 정말 엄혹한 군기가 요구되는 일부부대외엔 제가 보진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당시에도 소리소문없이 연간 200명이 넘는 소중한 생명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마감을 친 세상이었답니다. 60만 군대에서 몇백이란 숫자는 장군들이나 위정자의 눈엔 별게 아닐수 있지만, 당시엔 베이비붐세대로 폭발적인 인구로 정말 군대 갈넘들만 가는 세상이었다면, 지금은 산술적으로 계산해봐도 인구는 점점 주는데 숫자는 그대로 유지되니 충분히 정상참작가능한, 안가도 될 젊은 청춘들- 얼마든지 다른 분야에 갔더라면 또 다른 인생, 또다른 빛을 발할수 있는 인생들 -이 사라짐에 우리는 너무나 무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듣던 대책, 늘 판막이 레코드같은 대책들 … 과거 모셨던 장군들이나 지금 장군들이나 어찌그리 판박이 생각인지요?
제도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사람”들이 이를 따라주지 않으면 바이마르헌법처럼 유명무실한 법… 우리는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답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 밥그릇, 연금, 진급, 인사고과 등 싸움에 누구도 이를 깨부술 용기는 없습니다.
다만 “아랫세대들이 잘해줬음 ” 하는 공치사 인사와 더불어 사라지는 수많은 능력있는 장군들만 남는다는 ….
우리는 분명히 종전이 아닌 휴전상태인 국가이지만, 장군들 조차 휴전인지 종전인지 구분못하는 정신자세와 왜 우리는 늘 일이 터지고나서 깨지고 나서, 임진왜란부터 호란, 국가를 잃어버린 일제시대, 그리고 6.25 … 풀뿌리저력을 발휘하는 나라일까요?
이제는 그만해도 될 시대가 아닐까요?
첨단국군? 장비만 좋으면 전쟁에서 승리가 담보되나요?
대한민국 국군….
요즘 돈이 많더군요…. 값비싼 무기들로 치장을 한…
그 비싼 장비를 다루는 ‘인간”에 대한 투자는 늘 인색하더군요…
늘 소모품이란 인식이었고 늘 값싸게 구할수있다는 인식이었고…
베트남전에서, 이라크전에서 이미 장비의 한계는 분명햇습니다. 더불어 전선을 같이 갈수 없다면 그 전쟁은 이미 승패가 갈린 전쟁입니다..
이순신….
12척의 배가 문제가 아니라 이순신 장군을 “믿고 따른 ” 민초들이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세월호에서 보듯, 민초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아이들을 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UDT/SSU, 그리고 수많은 전직 특전사, 해병대 요원들 …
잠수할때마다 그들의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들을 뛰어들게 만든건지…
대통령때문에? 정치때문에? 아닙니다…
아이들 때문입니다…
채 펴보지도 못하고 스러진 인생들이 불쌍한 ….소박한 마음이지요…
우리나라는 국방부장관을 민간인으로 해도 이제는 !!! 충분한 때입니다.
군인은 군의 일을… 지휘는 민간인이 해도 충분히 감당할 저력이 됩니다.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민간인입니다…
전투 수행은 군인이 하지만, 전쟁은 군인만 하는건 아니라는건 누구라도 인정합니다.
왜 민간인들이, 그리고 여자들은 전쟁을 못한다고 할까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조차 여자인데요?
결국은 스스로의 밥그릇을 깰 용기가 없는 정치인들, 군인들, 경찰들 그리고 공무원들 …
누구라도 자기 밥그릇을 치운다면, 반발하겠지요..
그렇다고 작은 밥그릇을 보호하고자 국가라는 큰 밥그릇을 깰수는 없는 법이 아닐까요?
모두가 문제점을 알고 해결책도 알지만, 누구도 방울을 걸지못하는건 수십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이군요..
수사권을 놓지못하는 검찰, 통수권을 놓지못하는 군인들, 월급봉투만 바라보는 수많은 신의 직장들…
왜 월급을 주는지를 한번이라도 생각한다면 아깝지는 않을텐데, 필요할때 도움을 주지못하는 국가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분명한 역사의 교훈입니다.
세월호, 교통사고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분노하는건 사고 그 자체가 아니라 수습과정에서 보여준 국가의 무능력입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사고나 마찬가지다란 인식 자체가 그 자격이 없다는 거죠…
왜 ?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에 대해 우리는 소환을 하지 못할까요?
한번 표를 주고 찍으면 임기가 보장되는 그런 법이 존재하기에 무서운게 없는거죠..
공무원시험만 통과하면 인생이 평안해지는…
당선만 된다면 과거의 이력따위는 모두가 잊혀지는 …
50년대도 아닌데 배가 나온 장군들은 당최 무슨 생각으로 근무를 하는건지 궁금할 따름이지만, 소환할 방법이 없다는….한번 육사는 영원한 육사…
한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 한번 당선은 임기보장이란 편리한 법적 권위를 가지고 모두들 농락하는 시스템은 사람의 잘못일까요 시스템의 문제일까요?
입법권을 가지고 맘대로 놀려대는 정치인들도 소환제도가 없으니 맘대로 입을 놀리고 맘대로 하고싶은대로 하니 어딜가도 대우받는다는…
모든 공적 지위- 모든 공무원부터 공공기관까지- 는 이제라도 늦지않았습니다.
언제라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소환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동차도 리콜하는 세상에 왜 사람들이 만든 직위는 리콜이 불가능한지요 ?
리콜만 해도, 연금만 박탈해도,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룩한 자산을 박탈하는, 몰수하는 법만 가져도 다들 제정신을 차릴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사가 병장한테 ‘형님’하는 당나라 군대는 첨단무기를 줘도 필요가 없습니다.
총소리만 나면 가장 먼저 도망갈 넘들입니다.
조장 잘못만나면 망가지는건 사회나 군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군대는 생명을 두고 도박한다는게 다를뿐이죠…
어찌 해결할까요? 입법권을 가진 정치인들이 리콜제도 자체를 부인하니…
글쎄요. 저는 그저 이론적인 대안제시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구타를 당했다고 신고하면, 구타유발이라는 죄목을 붙여서 맞은 사람도 영창에 보냅니다.
계급사회인 군대에서, 그런식으로 내부 고발자가 되어버리면, 말그대로 열외되고, 동시에 공공의 적으로 낙인찍혀 버리지요. 징병제인 상황에서 그런식으로 이른바 ‘따’가 되어버리면, 뭐 어떻게 하나요? 특박이나, 포상휴가 따위는 그 병사에게는 없는 겁니다. 어딜가도 꼬리표가 따라다니고.
육군훈련소에서 목사님이 그러시죠, 그런 행위가 있으면 군종목사에게 말하라고, 말해도 군종목사가 계급이 낮으면, 아무것도 안일어납니다. 도리어 군종목사가 너는 좀 심약한거 같다면서 무시나 때리죠. 동시에, 군종목사가 계급이 높으면, 부대가 난리가 납니다. 초토화 되버려요. 그러면 이제 병사들만 아니라 장교, 부사관들에게 주적 취급을 받죠. 지휘관은 인사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노심초사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아마 군필자들은 대부분 알껄요? 소원수리함은 요식행위라는걸.
소중한. 금쪽같은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에게 제발 하루 한 두시간만. 이라도 핸드폰 사용을 할수 있게 해 달 라고 높으신. 분들에게 건의 합니다 어떤 제도 정책보다. 핸드폰 자유롭게 써야 합니다 피해자와 그 엄마는 지옥을 경험합니다 제발 모든 군인에게 핸드폰 소지 허락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