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안전, 해경 해체가 답인가?

[box type=”note”]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해양경찰청을 해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와 구난 및 경비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결심’입니다.

과연 세월호 참사는 해경만의 문제였던 걸까요? 해경을 해체하는 것으로 과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걸까요? 해경의 잘못은 냉정히 가려내고, 또 비판해야 마땅합니다. 책임자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해난 구조율 96%는 띄우고, 한국의 해난 구조율 98%에 관해서는 애써 외면하는 언론, 그리고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마치 제3자인양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는 최고 책임자가 있는 한 대한민국의 ‘안전’은 여전히 저 바닷속 세월호와 같이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 해난 구조율 96%의 실체와 세월호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 해경의 잘잘못을 따지고, 더불어 지난 날 해경의 객관적인 실체를 지금 비교하는 것은 ‘해경 해체’를 발표한 현 시점에서 의미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편집자) [/box]

과연 일본! 안전선진국이네요.

기적의 일본 해난 구조율 96%를 찬양하자?

이웃 일본은 해난 사고 발생 시 구조율 96%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뭐 그럴 만도 하죠. 섬나라니깐 바다에 투자 많이 하는 게 당연합니다.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잦았지만 그래도 ‘안전 짱짱국’ 이라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구조율 96% 달성!

위 기사들을 보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정예 잠수요원으로 구성된 특수구난대가 하네다 공항에 24시간 상주하고 있다가 출동한다는 겁니다. 이걸 엄청나게 부러워하는 느낌이 전해져 오는데, 뭐 좋은 장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저도 부럽습니다.

[box type=”info” head=”용어 정리”]

• ‘특수구난대’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지만 일부에선 ‘특수구조대’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 일본에서 ‘특수구조대’라고 하면 ‘경시청(경찰) 특수구조대’를 말합니다.
• 사실 ‘특수구난대’ 자체도 흔히 이야기하는 통칭인 셈이고 해당 기구의 정식명칭은 ‘제3관구 해상보안본부 하네다 특수 구난 기지’입니다. (이하 ‘특수구난대’로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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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대기 출동의 비결

일본 특수구난대는 아예 ‘전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네다 공항에 상주하는 이유가 제트기를 타고 사고현장에 가까운 공항으로 날아가고 거기서 다시 헬기를 타고 현장에 투입하는 식으로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대단하죠. 우리도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36명의 특수구난대, 인기 바탕으로 영화화까지 

그리고 또 나오는 이야기가 뭔고 하니 6인 1조 편성의 총원 36명의 특수구난대. 이 특수구난대가 매우 매우 우수한 정예인력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정예 구조인력을 구성하기 위해 선발테스트는 물론 육성프로그램까지 탄탄하다. 뭐 이런 거죠.

뭐 이렇게 강한 인공파도를 만들어내는 풀장에서 수영, 잠수 능력을 배양하고 실제와 비슷한 헬기의 하강기류를 경험하는 최첨단 훈련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로프를 잘 다룰 수 있도록 훈련하고 극한의 얼음물에서도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훈련에 매진한다는 겁니다.

특수구난대는 인기를 바탕으로 영화와 만화(한국 발간 명 “SOS 해상 특수구조대”, 코모리 요이치/쿠보 미츠로, 학산문화사)로도 다뤄지고 TV에서도 종종 다룰 정도로 일본 국민들에게 친숙하고 높은 신뢰도를 보여 줍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ObvRhbr9SIs

아베가 세월호 사고 관련해서 ‘지원 의사’를 밝힌 적이 있죠. 그 얘기를 들은 한국 국민은 ‘해상자위대’를 보내겠다는 소리인 줄 압니다만, 일본 국민은 ‘해상보안청 특수구난대’가 간다는 것으로 압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널리 인식할 정도로 믿고 쓰는 구조대인 셈이죠. (아베가 꺼낸 카드는 해상자위대, 해상보안청 모두 포함이었습니다만.)

실질적 구조 활동은 지역별 ‘기동구난대’ 담당 

그럼 그 6인 1조의 특수구난대가 그렇게 잘났나. 총원 36명의 특수구난대가 일본 해역의 모든 구조임무를 맡고 있나. 그런 건 아니죠.

지역 단위로 ‘기동구난대’가 있고 이들이 지역의 해상 구난 활동 대부분을 책임집니다. 관구의 기동구난대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요청을 해결하기 위해 특수구난대에 지원 요청하고 출동하는 구조지요. 실질적으로 ‘구조율 96%’를 만드는데 기여한 것은 특수구난대가 아니라 지역 단위의 기동구난대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그럼 특수구난대가 자주 조명되는 이유가 뭔가. ‘엘리트 레스큐 팀’이라는 게 큽니다. 일본 사람들은 ‘초 필살’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딱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화도 만들고 만화도 만들고 취재도 수시로 해대고 그런 겁니다. 이건 해상보안청 특수구난대의 능력이 부풀려졌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홍보가 잘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뭐 어쨌든, 그렇게 대단하답니다. 일본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율 96%, 대단하긴 하지만…

‘특수구난대’로 대표되는 일본의 해난 사고 ‘구조율 96%’라는 게 참 대단해 보이긴 합니다만, 우리 실정과 비교해서 이야기할 땐 좀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일단 일본하고 우리 사정은 좀 다릅니다. 지형적으로 일본은 열도로 구성된 섬나라이기 때문에 그만큼 해양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 정상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반도라고는 하지만 북쪽이 막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섬나라나 마찬가지인 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요 지방이 섬으로 떨어져 있는 편이 아니고 도서 지역의 비중이 일본처럼 큰 편이 아닙니다.

뭐 일본도 거센 유속이 문제인 곳이 있고 그럽니다만, ‘서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크게 불리한 바다를 가지고 있는 셈이죠. 조석간만의 차, 뻘밭, 시야 확보가 안되는 탁한 바다. 반면 일본은 바다 영역이 엄청나게 넓죠. 커버해야 할 영역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전용제트기를 두고 있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수월한 면도 있고 어려운 면도 있고 서로 사정이 많이 다르죠.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는 ‘예산’이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죠. 우리가 일본보다 투자가 적을 수 는 있지만 그렇다고 훈련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SSU와 UDT가 있고, 잠수사들 능력이 뒤떨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다시는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 해군 해난구조대(Ship Salvage Unit, ‘SSU’)
• 해군 특수전전단(Underwater Demolition Team, ‘UDT’)

영화 안 만들고 만화 안 만들고 TV 취재도 안 하고 홍보에 쥐뿔만큼도 관심이 없으니깐 신뢰감 쌓을 겨를이 없죠. 소방 쪽은 영화나 TV 프로그램이 그래도 좀 있지만요.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고 그래야 그제야 관심 가지고 그러다가 다시 시들… 이걸 반복하고 있죠. 일본이 정말 대단한 건 저런 ‘안전’ 관련 소재로 여러 가지 문화상품을 만들어내고 소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린 안 하잖아!)

기적의 구조율, 결국 초동대응의 문제다

처음으로 돌아와서 위 기사들이 이야기하는 건 결국 ‘초동대응’이거죠. 초동대응을 잘하니까 기적의 구조율 96%가 나온다더라. 이거거든요.

세월호 참사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고가 난 경우죠. 일본에 동일한 사고 났다면? 이런 가정이 참 어려운 게 선장부터 주요 승무원들이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개판 칠 가능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일본에서 비슷한 전복 사고가 났다고 해도 이미 갑판 피신, 구명벌을 이용한 퇴선이 이루어졌을 일이고요. 세월호 상황은 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안전 후진국 취급을 받는다고 해도 정말 그렇게 개판치고 있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2011년 설봉호 화재 사고 때는 승무원, 승객들의 침착한 대처와 해경의 신속한 출동으로 전원 구조되었거든요. 그 ‘초동대처’를 잘해서 모두 구조했다 이겁니다. 언제? 안전을 내팽개쳤다는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세월호는 그 자체가 너무나 비정상적인 사고였습니다. 사고원인도 그렇지만 선장 이하 선박직 승무원들의 비상식적인 행동이 사고를 엄청나게 키웠죠. 물론 해경이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을 보였으니까요. 많은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골든타임’이니 하는 이야기들… 대체로 옳은 이야기죠. 초동대처.

일본 특수구난대가 세월호에 투입됐다면?

여기서 일본 특수구난대 이야기를 다시 하면 일본 특수구난대 같은 존재가 세월호 사고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일본 특수구난대가 ‘정예 잠수사 인력’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몇 가지 볼게요.

이건 비교도 안 되게 훨씬 작은 배지만 배가 전복된 상태에서 도착한 이상 배 밑바닥 두드리는 건 구조율 96%를 자랑하는 일본이라고 다를 거 없습니다. 뭔 이야기냐면 초동대응을 그렇게 잘한다는 일본에서도 현장에 도착하는 게 배가 전복한 시점인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신이 아닌 이상 어쩔 수 없는 거죠.

배가 전복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다 같은 것도 아니고 제각각이며 악천후라면 더더욱 접근하기 힘들고요. 배가 구조대 접근을 기다려서 침몰하고 그렇진 않는 거구요.

‘머구리’와 스쿠버 다이빙

세월호같이 큰 배가 전복한 시점에 도착했다고 한다면 그때는 특수구난대 잠수사 할애비가 와도 똑같습니다. SSU도 그렇고 UDT도 그렇고 세월호 수색에 참여한 전문 잠수 인력들이 이상하게 까였던 것 중 하나가 ‘공기통’ 메고 들어가서 작업한다는 거였거든요.

일본도 똑같은 스쿠버 다이빙입니다. 공기통 메고 들어가서 얼마 잠수 못 한다고 참으로 이상하게 까였던 바로 그 방식으로 잠수하려고 엄청나게 훈련하고 투입됩니다. 우리 해경, 해군이나 기적의 구조율 96%를 자랑하는 특수구난대나 잠수할 때 공기통 메고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게 ‘인명 구조’에 맞는 거니까요.

현장에서 ‘신속’하게 움직이려면 그게 맞아요.

언론보도에서 ‘공기통’은 허접이고 ‘머구리’는 효과적이라는 식으로 떠들어댔는데, 표면 공급식으로 들어가려면 수상에서 그거 셋팅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신속’대응 절대 못 해요. 신속대응에는 스쿠버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스쿠버 훈련이 기본이 되는 겁니다. 물론 표면 공급식 잠수도 할 수 있게 훈련하고 그러지만 ‘인명 구조’와는 다른 임무를 할 때 필요한 거에요.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서 표면 공급식 잠수가 유리하게 작용한 것은 이미 ‘신속’하게 잠수할 시기가 아니란 이야기가 됩니다. 하네다공항에 24시간 대기하고 있던 특수구난대가 긴급사고 현장에 투입되었다? 마찬가지로 잠수할 거 같으면 공기통 메고 들어갑니다. 만약 공기통 안 메고 들어간다고 하면 더 신속하게 들어가려고 숨 참고 잠깐 잠영하는 거죠. (맹골수도 시야, 물살, 수온 이런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그리고 잠수능력? 잠수능력은 우리 SSU, UDT들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잠수 심도나 시간 경력에서 비교도 안 되죠. 그리고 그 SSU, UDT 출신들이 전역 후 해경 잠수요원으로 취직합니다.

일본 특수구난대의 진면목은 어디에 있는가

그럼 기적의 구조율 96% 특수구난대는 허당인가? 아니죠. 얘네들의 진면목은 ‘잠수’에 있는 게 아닙니다.

1. 선박사고 전문, 이동 중 선박 특징 사고형태 파악

출동하는 인력이 ‘정예 잠수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박사고에 대한 전문교육훈련을 받은 ‘선박사고 전문가’라는 게 중요한 거에요. 특수구조대가 기지에서 발진했다, 그러면 이동하는 동안 ‘잠수’할 준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날아가는 동안 사고 선박의 특징과 사고형태를 파악하고 사람이 몇 명이나 타고 있는지 그런 걸 숙지합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도착하죠. 그리고 이미 출동해있는 지역 관구 해상보안청 순시선이나 기동구난대의 ‘현장지휘’를 합니다. 왜냐면 현장 인력이 안 되겠으니까 특수구난대 부른 거잖아요.

2. 현장 지휘, 컨트럴 타워 역할

특수구난대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구조할 테니까 너희는 우리 지시대로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렇게 현장을 지휘하게 되는 겁니다. 이동하면서 사고 현장을 파악하고 현장인력을 장악해 구조지휘를 맡는 겁니다. 좀 다른 개념이지만 그 말 많은 컨트롤 타워 역을 한다 이거죠.

3. 잠수 수영은 기본

‘잠수’, ‘수영’은 바다에서 사람을 구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입니다. ‘바다’에서의 사고니까 ‘잠수’를 패시브 스킬로 익히는 것이죠. 지역 단위 기동구난대도 잠수는 기본으로 해요. 사고가 어선이나 여객선에서만 나는 것도 아니고 화물선, 유조선, 가스선 이런 대형선박에서도 납니다. 그럼 그런 선박의 특징을 알아야 사람도 신속히 대피시키고 2차 사고를 예방하고 그러는 거죠.

일본이 특수구난대를 만든 이유

해상보안청 특수구난대가 창설된 것은 무슨 대형 여객선 참사가 일어나서 그 후속대책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1974년 11월에 LPG선하고 대형화물선이 서로 들이받으면서 큰 사고가 났답니다. 사람도 33명인가 죽는 대형사고였는데 인명피해가 큰 것도 문제였지만 배가 문제였습니다.

강재 싣고 있던 화물선은 별문제가 아니었습지만 나프타가 해수면에 흘러나오고 불이 옮겨붙으면서 자연스럽게 도쿄만이 불바다가 돼버려서 항로가 완전 마비. 국가 경제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치워버리려고 해상자위대까지 출동. 함포 쏴 재끼고 어뢰까지 쏴대서 격침하려고까지 했는데도 그것마저도 잘 안되었답니다. (어뢰 4발 쐈는데, 2발 맞춤.) 1970년대 일본이면 제법 잘 나갈 시대인데도, 당시 해상보안청이 보유한 함정으로는 불도 못 끄고 예인도 못 해서 예인도 민간기업체에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바다 가지고 먹고사는 섬나라인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만들었다, 이거거든요. (그 시점에 예산도 확보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만 구하는 게 아니라 ‘배’로 인한 사고라면 종합적으로 막으려고 창설된 집단입니다. 배에 불나면 불 끄고, 가스 누출되면 가스 밸브 막고 뭐 이런 거 유조선, 가스선 전문지식이 있어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이들이 세월호 같은 사고에서 활약한다고 가정하면 날아가는 순간부터 세월호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 도착 후에는 세월호에 올라타서 승객들 대피시키고 주변에 몰려든 선박, 헬기들을 지휘 통제해서 구조하는 게 됩니다. 무슨 ‘잠수의 신’이라서 어떤 현장에서건 물속에 쑥 들어가서 사람 건져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고를 파악해 현장을 지휘하는 해상사고전문가집단입니다. 잠수는 그냥 기본기.

세월호 보라, 선내 상황도 몰랐던 해경

근데 세월호 사고 보면요. 처음 출동한 해경 123경비정이 세월호 선내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세월호가 어떤 배인지, 내부구조가 몇 층이고 통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 배인지, 탑승객은 몇 명인지, 탑승객들이 어떻게 탈출준비를 하고 있는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인접 선박은 얼마나 되는지, 헬기는 몇 대가 오고 어떻게 구조 섹터를 배분할지, 선장과의 교신 확인하면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눈에 보이는 대로 선장 이하 선박직 승무원을 구조하느라 바빠서 선내방송을 통해 탈출 유도할 기회를 놓쳤죠. 헬기로 도착한 해경도 마찬가지로 급박한 상황에서 구조를 바라는 사람들 끌어올리느라 바빴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특수구난대 할애비가 와도 똑같습니다. 그럼 해경 구조대가 잘못한 거 없다는 이야기냐고요? 아뇨. 잘못 맞아요. 해경 잘못 아주 큽니다. 초동대처 잘못했죠. 선장 통제하든가 선내진입하든가 등등.

해경 구조대의 잘못된 상황 판단 원인 제공은 누가?

이게 결과론적인 비판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당시 해경 구조대가 상황 판단을 잘못한 건 잘못한거죠. 근데 또 이게 그 상황 판단 잘못하게 원인을 제공한 인간들이 누구냐? 선장 이하 선박직 승무원들이 진짜 나쁜 겁니다. 이 인간들이 조금만이라도 뱃사람 같은 행동을 했으면 이런 대참사로 연결되었겠느냐고요.

승객 대피시킬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그런 인간들이 장악하고 있는 배에 날고 긴다는 특수구난대가 아무 정보도 없이 현장 도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백 명이 나와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어야 정상인데 조금밖에 안 보이는 그 현장에.

심지어 긴급 연락받고 어선 끌고 간 인근 어민들의 경우는 승객들이 바다로 뛰어내려 조류에 휩쓸렸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일부러 조류를 거슬러가며 현장에 접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예상을 뛰어넘는 비상식적인 사고였던 거죠.

‘일반’적인 해난사고에서 (예를 들어) 특수구난대가 투입되었다고 하면 이미 지역 해상보안청 순시선이나 기동구난대가 현장에 투입되어 현장 ‘파악’이 어느 정도 된 상태인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된 거였습니다.

특수구난대라도 현장 파악 없이는 답 없다

VTS 센터도 그렇고 출동한 해경 구조대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6인 1조의 특수구난대가 투입되어봤자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정예잠수인력으로 구성되어 24시간대기 중이던 특수구난대가 세월호 현장에 신고받고 도착했다고 칩시다. 6인 1조 팀이 ‘잠수’해서 300명을 구한다고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특수구난대에서도 세월호 사고에 관심 가지고 연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구조전문가인 만큼 당연히 저보다야 더 효과적인 방법을 내놓겠지만, 그들이 일일이 ‘잠수’를 해서 인명을 구조하는 방법을 내놓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6인 1조의 특수구난대. 이 사람들은 잠수해서 사람 구하는 것도 하지만 현장에 도착해서 배가 침몰할 위험에서 승객들을 빨리 대피시키는 일을 하도록 훈련받은 전문가들이거든요.

통신으로 조타실에서 빌빌거리는 선장 다그치고 얼른 선박 장악해서 선내방송해서 탈출 유도하고 주변에 모여든 어선, 헬기, 화물선 통제하라고 연락 넣으면 그 배들은 VTS 센터나 출동한 해경을 통해 전달받은 그 명령대로 승객들 구출하고 미처 피신 못 한 승객들이 있다면 잠수해서 구하는 시나리오.

특수구난대가 없어도 할 수 있었던 일

자, 근데 이런 게 꼭 특수구난대 같은 존재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선내상황 정보가 제대로 들어오고 VTS 센터나 신고받은 해경, 처음 현장에 출동한 해경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면 그런 존재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했고요. 근데 ‘특수구난대’가 출동하면 갑자기 안 되던 상황판단이 막 되버리고, 유기적으로 협력되어버리고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평소에 그런 구조를 위한 대비 훈련이 되어있지 않으면 무슨 인천공항에서 24시간 대기하던 특수구조대(같은 조직)이 출동해봐야 헛방입니다.

2014년 4월 16일을 돌아본다

승객을 구출할 수 있었던 찬스는 9시 27분에 도착한 해경 경비정에 있었습니다. 123경비정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면서 VTS 센터에서나 다른 곳에서 정보를 받아서 ‘세월호에 탑승한 승객의 숫자’정도만 알고 갔어도 현장상황이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정도는 바로 알았을 겁니다.

통상적인 해난 사고 전개라면 승객들이 구명조끼 입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데 바다 위는 커녕 배 위에도 안 보이는 요상한 상황. 해경 경비정 자체는 신고전화시간 소요로 인해 출동지시 자체가 늦었을지는 몰라도 출동 지시받고 출동하는 시간은 절대 지체되지 않았습니다. 배 타고 30분 도착이면 정말 빨리 간 거죠. 빨리 갔습니다.

근데 선내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빨리만 간 겁니다. 현장상황을 모르는 상태로 배가 기울어가는 현장에 도착했고 불행하게도 123경비정의 구조 역량(보유장비, 상황판단수준 등)을 초과해버렸죠.

이런 조건에서는 제트기에 태운 특수구난대를 아무리 끼얹어봐야 사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 상황에서 특수구난대를 대입했을 때 딱 하나 도움이 될만한 부분은 이겁니다. 잠수인력이 좀 더 일찍 도착할 수는 있었을 거라는거.

사고현장에 목포해경 122구조대 잠수사가 도착한 게 11시 15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침몰하고 1시간 정도 지나서 도착한 겁니다. 이것도 왜 이렇게 늦었느냐 하면 ‘차’타고 다시 ‘배’타고 가느라 갔답니다. 당연히 늦죠. 이런 인력을 투입할 헬기 같은 빠른 수단이 편성 안 된거죠.

해경 특수구조단과 해군 잠수 인력 투입 늦은 이유

일본 특수구난대만큼은 아니지만, 해경에도 정예잠수인력으로 구성된 ‘특수구조단’이란 게 있는데요. 2012년에 창설되었는데, 관할청이 해경 본청이 아니라 남해 해경입니다.

울산-부산-통영-창원-여수, 이쪽 항만교통량이 많으니까 그런 필요성 때문에 거기에서 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산 다대포에 있어요. 다대포→진해공항→목포공항→사고현장 이렇게 가다 보니깐 도착한 게 13시 42분. 당연한 거고, 이 정도면 일찍 도착한 거 맞습니다.

왜? 애초부터 ‘진도 해상’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구조단이기 때문에 저렇게 늦은 게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관할구역을 떠나 단독투입이 가능한 해군 잠수인력 도착 시각도 비슷합니다. SSU는 12시 4분에 최초 도착, UDT는 14시 9분에 최초 도착.

해군 쪽 타임테이블을 보면 전달체계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동지시를 받은 시점(9시 35분전후) 자체가 이미 해경 경비정이 도착(9시 27분)한 이후의 일입니다. 상황 공유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해경이 전담하고 해군에게 ‘요청’하는 체계가 잘못된 것은 아님)

그리고 해군 중 가장 일찍 도착한 SSU가 진해에서 바로 진도로 헬기로 ‘이동하는 데만’ 소요된 시간이 1시간 14분입니다. 신고가 들어온 최초시점에 전화받고 그 즉시 출동했다고 해도 배가 완전히 침몰한 10시 17분 이후에 도착하게 됩니다. 헬기 정도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거리가 멀단 이야기에요.

어라? 그래도 도착시각 12시 4분에서 1시간 14분 빼면 10시 50분에 헬기 타고 출동한 건데, 출동 지시받은 9시 35분 이후에 1시간 넘게 그동안 뭘 했나? 장비 챙기면서 ‘포항’에서 ‘진해’로 헬기 날아오는 거 기다려야 했습니다.

출동 가능 헬기가 진해에 있었어도 SSU가 헬기 포트까지 5km 이동해야 하는 게 현재 사정이고요. 긴급구조출동을 위한 대기편성을 한다면 잠수인력만 대기하는 게 아니라 헬기 전력도 함께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면 또 나올 이야기는 한 가지뿐. 예산.

우리도 일본식 특수구난대 도입? 쓸모 없다

진도해역에 ‘신속’히 도착할 수 있는 잠수 인력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현시점에 또 세월호 사고와 비슷한 사고가 나더라도 ‘잠수’능력을 갖춘 구조단이 도착하는 것은 비슷하게 걸린다는 이야깁니다. 해당 해역에 출동하기 좋은 여건을 가진 구조단 편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특수구난대 편성을 보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인다고 하면 인천공항에 특수구조단 하나 정도 두자는 식으로 되겠죠? 근데 그보다는 지역 방면 특수구조단 편성해서 헬기로 바로바로 출동하는 체제로 가는 게 더 빠릅니다. 지형상 그렇게 하는 게 우리는 더 유리하죠.

하네다공항은 도쿄도 항만이고 위치가 일본 열도 중간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도 역시 가운데 정도 되는 ‘대전’에다가 특수구조단을 놔둬야 중앙신속대응이 돼도 뭐가 되는데, ‘내륙’ 한복판에 ‘해경’ 특수구조단을 두자고요?

인천에서 부산이나 진도나 서로 끝에서 끝입니다. 일본이 특수구조대만 띄우는 경향이 강한데, 일본 해상보안청의 구조 능력이 대단한 점은 특수구조대가 아니라 지역 단위의 잠수사 편성입니다. 이쪽이 먼저 접근하면서 특수구조대를 부르는 거에요.

신고 들어왔다고 바로 특수구조대가 가는 게 아니라 해상보안청 지역대가 나가면서 지원 요청하는 겁니다. 특수구조대의 능력도 대단하지만, 지역 단위 기동구난대도 대단한 겁니다. 이들 기동구난대에서 우수한 인력을 뽑아서 특수구조대 만드는 거구요. 일본 해상보안청 전체 잠수전문인력이 229명인데, 특수구난대는 그중에서 선발한 36명인 겁니다.

지역 단위 구조대를 강화해야

방법론적으로는 일단 남해 해경에 특수구조단 있으니까 서해, 동해 만드는 순서로 해도 되고 서북, 동북, 서남, 동남, 제주 다섯 권역 체제로 특수구조단 편성하는 방식으로 해도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접 관할서 별 통합 구조단을 편성하는 체제로 해도 될겁니다. 122구조대는 이미 편성되어 있으니까요.

잠수전문인력규모 자체는 전체 252명 정도로 일본(229명)보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것은 ‘헬기’ 등 구조 장비와 시뮬레이션훈련이죠.

현재 가용자산이 부족하니 임시로 해군, 해경의 잠수인력이 5분 대기조 형태로 돌아가면서 월 단위로 임무를 맡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작전 스케쥴에 지장받지 않는 범위에서 분담하는 형태로요. 예, 이거는 예산 생각 안 하고 막 말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체제하에서 좀 더 인명 구조에 많은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인천공항에 상주하고 있다가 출동하는 일본식 엘리트 특수구조대의 신설이라기보다는 지역 단위의 구조대 육성 강화이고 근본적으로 해경 ‘구조’파트의 강화입니다.

구조율 96%, 숫자가 아니라 방법이 문제

일본 해상보안청의 특수구난대도 지역 관구의 기동구난대가 있어서 제 몫을 하는 거거든요. 일본의 높은 구조율을 부러워한다면 우리가 할 과제는 지역 단위의 122구조대를 더욱 육성하는 게 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밀어주지 않으니 장비 안 되고, 훈련 안 되니 구조능력,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해경은 ‘육상근무를 해야 승진한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근데 대한민국 해경이 그렇게 문제였다고 하면 지금까지 날로 먹고 있었다는 이야긴 걸까요? 해경이 그렇게 문제 덩어리라는데 이웃 일본에서는 구조율이 96%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동으로 역시 일본 대단하네. 우린 저렇게 못할 텐데, 뭐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러면 일본이 구조율 96%를 달성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본은 어떻게 해서 구조율 96%을 달성할 수 있었느냐? 그걸 보고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정작 그런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무슨 특수구난대가 제트기 타고 날아와서 잠수하면 다 구조할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들 있는데…

현장 노고까지 싸잡아 무시하지는 말자

일본 해상보안청은 구조율이 96%에 달한다더라? 그러면 그동안 대한민국 해경은 뭐했나?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대한민국은 일본이 해난 사고 구조율 96% 달성할 때까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나요?

대한민국 해경은 중국 불법조업 어선 단속하다가 순직하기도 하고, 전복된 어선 잠수해서 선원 구조하고, 로프를 이용해 침몰선 선원들 구조하고, 실종자 수색하러 겨울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폭발위험을 무릅쓰고 기름 유출 막기 위해 현장에서 뛰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해경 구조인력이 말도 못하게 까이고 있는데요. 예. 까일 인간들은 까여야 합니다. 해경 관련된 의혹보도 보면 참 문제 많아요. 그런 인간들 봐주자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뛰는 분들의 노고까지 다 싸잡아 까지는 말자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국 구조율 98%

자, 안전후진국 대한민국의 해난 사고 현황을 한 번 살펴봅시다.

대한민국 해난사고 ‘인명’ 구조율. 꾸준히 97~ 99%대를 찍어왔습니다. (2010년은 천안함 피격 사건의 영향.) 선박하고 인명 모두 합해서 구조율 98%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손가락질받는 해양 구조인력들이 만들어낸 안전후진국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근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왜? 영화 안 만들고 만화 안 만들고 TV 취재 안 하고 홍보의 기본자세가 안 돼 있어요. 이 답답하신 분들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구조만 할 줄 압니다. 억울하게 까여도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까이기만 하고요.

세월호 초동대응 잘못 맞다! 하지만…

초동대응? 세월호 초동대응 잘못한 거 맞습니다. 맞는데요. 근데 지금껏 초동대응 다 엉망으로 해왔다고 하면 여태까지의 99% 구조율은 대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는 선장 이하 선박직 승무원들이 얼마나 개판을 쳐놨는지 99%의 능력자들조차도 초동대처가 제대로 안될 만큼 터무니없게 휘말린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해경 지휘부에 관한 여러 의혹, 구조 장비 부족과 교육훈련부족 등 지적된 문제점은 당연히 해결해야 할 일이죠. 세월호 사고에서 보여준 해경의 모습은 그간의 ‘구조율 99%’실적을 내세워 이야기하기에는 많은 부족함을 보여준 게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이야기할 성질인 것이지 ‘일본 해난사고 구조율 96%’을 가지고 할 필요는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가까운 이웃 나라기도 하고 선진국인 일본을 배우자는 취지 자체는 좋지만 ‘구조율’만 이야기해서 뭘 어쩌자는 건지 참 모를 일이란 말이죠. 세월호 사고 관련해서 ‘일본 특수구난대’로 대표되는 장비 지원은 부러워요. 근데 그네들의 ‘잠수능력’을 강조한다거나 ‘구조율 96%’ 이런 것들이 대체 왜 나왔던 것인지…

한국과 일본 통계 비교

구조율 96% 이거 대단한 거는 맞습니다. 무시할 수 있는 수치는 절대 아니죠. 하지만 우리 실정과 비교해서 이야기할 땐 좀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한국 해난사고 구조율이 99%라니 못 믿겠다.’ 통계표를 보고도 못 믿겠다 싶으시다면 그래프 하나 없이 인용된 일본 해난사고 구조율 96%를 들이밀 때도 역시 부정적으로 보셨어야 합리적인 반응이겠죠?

‘일본 해난사고 구조율이 높은 것은 믿을 만하지만 한국 해난사고 구조율이 높은 것은 믿을 수 없다!’, ‘일본은 순수하게 해상보안청 구난대가 구한 것이고 한국은 해경이 아니라 어민들이 구한 것까지 합해서 보이는 착시통계 아니냐’. 이런 반응도 나올 수 있죠. 통계를 더 살펴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어? 알고 보니 해경이 다 구조한 것도 아니네! 그럼 그렇지! 구조율 99%는 역시 구라였어!’ 이런 반응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신이나 초능력을 가진 히어로가 아닌 이상 해난구조를 해경이 전담할 수는 없습니다.

육상에서도 119 오기전에 시민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해양의 특성상 이동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배를 타고 다닌다면 누구든지 구조주체가 될 수 있고 그래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방과 구조를 책임진다는 ‘어선’의 명성이 높긴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해경 비율이 떨어지는 편은 아니죠? 60%대 정도로.

위 표에서 ‘당청’은 ‘일본 해상보안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기서 ‘순수’ 해상보안청 비율은 30%대입니다. 그 외, 자력 입항의 비율이 ‘순수’ 해상보안청 구조비율보다 훨씬 높죠. 이것은 일본의 바다가 워낙 넓고 섬이 많은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걸 해상보안청 단독으로 어떻게 다 커버하겠어요. 불가능하죠. 육상생물인 인간은 바다에서 서로서로 도와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스스로도 구조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밖에 뭐 ‘한국은 단순기관고장까지 포함한 거 아니냐’, ‘구조’율’ 올리기 위해 통계지표 조작한 거 아니냐’ 그런 의심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마찬가집니다. 단순기관고장으로 표류하는 배? 급박한 인명 위험이 없다고 하면 그런 배 예인해도 구조가 아닌 게 되어야 하나요?

흔히 우리 제도를 자학비판할 때 ‘또 일본 거 베껴옴 ㅉㅉ’ 이렇잖아요? 해난사고 통계 부분도 그런 수준(…)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애초에 해난사고 유형이란 게 국가별로 별다를 게 없는 것이고요. ‘통계라는 게 그냥 숫자놀음 아니냐.’ 라고 외면하는 반응도 나오기 마련인데…

통계 자체가 갖는 함정이랄까? 하는 것은 당사국이 한국이나 일본이라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고, 그 자체가 보여주는 한계는 분명히 있죠. 하지만 제시된 자료나 통계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하면 너무나 저차원적인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일본 구조율 열광한 언론, 왜 한국 구조율 언급 않나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일본 특수구난대, 구조율 96%를 다루는 기사는 상당히 많았는데 이런 부류의 기사들이 한결같이 이상했던 부분은 한국의 해난사고 구조율의 언급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해난사고 구조율은 무려 96%라고 그렇게 강조해대면서 한국의 해난사고 구조율은 언급조차 없는 건 정말 이상한 거죠. 구체적인 수치를 동원해서 까고 있는 바로 그 대상이어야 할 한국의 해난사고 구조율은 왜 언급조차 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죠.

수치를 내놨으면 반대 비교값도 내놓는 게 자연스러운 글쓰기일 텐데 말이죠. 뭐 한국 해난 사고 구조율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찾아보니 알게 되었지만 그냥 뺀 것일 수 도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교값이 없다고 해도 96%라는 수치 자체는 객관적으로 ‘우수’하게 보이는 것은 맞으니까요. 그것만 가지고도 ‘일본의 특수구난대’와 ‘구조율 96%’을 돋보이게 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저는 이런 기사들도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일본 해난사고 구조율 96%를 언급하고 나서 한국 해난 사고 구조율 수치를 조작해서 허위로 쓴 건 아니니까요. 단지 넣지만 않았던 것일뿐.

비판 위한 비판은 하지 말자

문제는 이런 ‘일본 구조율 96%’를 소재로 한 이런 기사들이 일본 특수구난대와 구조율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해경을 더욱 무능하게 보이게 한다는 거죠. 물론 못하는데 잘한다고 거짓을 고할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실제와 다르게 못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렇게 보이게끔 하는 것은 분명 불합리한 일입니다.

일본이 하듯이 해경구조대를 막 띄워줘서 우리 국민들이 실제보다 더 안전한 것으로 믿고 건전한 긴장감을 풀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일부 언론처럼 필요 이상으로 깎아내려서 결과적으로 불신을 조장하게 되면 아무 실속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 것에 지나지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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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필자의 블로그에도 실렸습니다. 글의 표제와 본문은 슬로우뉴스의 편집원칙에 맞게 수정, 보충했습니다.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