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까말까 이 책 21: 정우성,윤락근의 "특허전쟁"

[box type=”note”]슬로우뉴스가 가로수길서점과 제휴하여 좋은 책과 함께 매주 독자를 찾아갑니다. 가로수길서점은 “가로수길에서의 책 한 권”를 더불어 나누고자 2012년 7월에 문을 연 온라인 공간입니다. (편집자) [/box]

최근 ‘특허’라는 단어로 인터넷 뉴스 기사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삼성-애플의 특허소식이 눈에 띄었는데요. 미국 특허청이 삼성-애플 특허분쟁에 사용된 애플의 디자인 특허와 상용 특허 3건의 특허 유효성을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특허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주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특허로, 지난해 8월 미국 법원 배심원 평결에서 결정된 삼성이 내야 할 손해배상액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특허인데요. 과연 재심사 후 어떤 결과가 결정될까요?

전 뉴스를 검색하며 가장 놀랐던 건 이 두 기업 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특허’와 관련된 뉴스가 매일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한빛, 게임뮤지엄 특허 분쟁, 감정 대립으로 확대’ ‘특허청, 유명연예인 등 모방 상표브로커 근절 추진’ 등 그 분야와 범위도 상상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특허’라는 단어가 기업과 변리사만의 남의 일이 아니라 개인인 우리도 어느 정도의 상식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지혜 중 하나이구나… 그래서 오늘 가로수길서점에서는 일반인들도 어렵지 않게 특허의 A부터 Z까지 대해 공부할 수 있는 도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정우성, 윤락근 공동저자의 “특허전쟁”인데요. 먼저, 이 책의 저자와 책 소개부터 시작합니다.

이 책의 저자 정우성은 변리사로 특허사무소 “임앤정”을 공동 경영, 고려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여러 매체에 칼럼을 기고하며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특허 관련 기사로 제2회 카이스트 과학저널리즘상(인터넷부문)을 수상했으며 저서로는 “세상을 뒤흔든 특허전쟁 승자는 누구인가”가 있습니다.

공동저자 윤락근 역시 변리사로 서울대학교 재료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더욱 폭넓고 윤곽 있는 전문가가 되고자 대기업 관련 특허업무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건너가 2011년 조지아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경영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현재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특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많은 글로벌 기업 간의 혈투, 특허전쟁을 분석함은 물론 특허 취득, 특허 관리와 활용, 글로벌 마케팅 등 특허 비즈니스에 대해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들이 직접 수행하거나 자주 상담을 받은 ‘특허로 성공하는 48가지 사례’를 수록하여 특허제도에 대해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 책을 볼까 말까. 좀 더 자세히 이 책을 살펴볼까요? ‘오늘의 책 미리 읽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Page. 47

특허는 치명적이다. 치명적인 것은 특허가 지닌 권리의 속성이며 냉철한 비즈니스를 감정적으로 유혹한다. 자본주의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추구한다. 우리는 자유롭게 창업하고 경쟁하며 또한 그 과정에서 사업영역을 넓힌다. 그러나 어디에서나 강자가 출현하게 마련이다. 시장에서 절대강자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심지어 소비자들조차 그 강자의 눈치를 보기도 한다. 독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독점은 시장의 성숙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쟁질서를 파괴하고 생산력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독점이 생기면 국가가 나서게 된다. 국가가 나서서 독점을 규제하고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에 개입한다. 하지만 특허제도는 정반대로 취급된다. 오히려 국가가 나서서 독점을 허용한다. 누군가가 특허제도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면 국가가 그 힘으로 적극적인 규제를 한다. 그러므로 특허는 치명적이다.

Page. 100

일반인들은 특허란 좋은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로 생각한다. 그 아이디어를 독점하는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아이디어의 어느 부분을 독점하는 것입니까?”라고 어떤 특허권자에게 묻는다면 상당수는 그 아이디어가 추구하는 ‘기능’, ‘효과’, ‘원리’ 등을 독점하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이런 사람들은 특허를 모르는 사람이므로 위험하며 감정적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다. 또 어떤 이들은 자기 제품을 설명하며 이런 것에 대한 특허라고 답하며 이 제품은 자기만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들 생각으로는 자신의 제품이 특허로 보호받고 있다고 ‘당연히’ 생각하기도 한다.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 위험하다. 또한 상당수는 자신들의 특허가 어느 부분을 독점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무관심과 무지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나쁘다. 자신의 특허가 아이디어의 어느 부분을 독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기업)은 거의 없다. 대기업은 특허가 너무 많아서 문제고 중소기업은 특허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해서 문제다.
Page. 202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하여 침해자에게 징벌적으로 손해액을 배상하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는 없다. 미국에는 있다. 그러므로 제품은 제조하지 않으면서 특허만 전문적으로 취득하여 제조사를 공격해서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 소위 특허괴물이 양산되는 환경이 미국에서는 잘 조성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특허권자들은 자기 특허를 침해한 자들의 경제적인 성공을 보면서 그게 다 자기 것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특허권자의 탐욕이다. 특허를 침해한 자들도 원재료를 구매하며 사람을 고용하여 임금을 주어야 하고 마케팅을 위해 그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따라서 침해자의 매출액 전부를 내가 마땅히 받았어야 하는 손해액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너무 허황된 망상이다. 손해는 인정된다. 그렇다면 손해액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살펴보자.

Page. 239

특허는 끊임없이 관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것이 다른 재산권과 구별되는 큰 차이이기도 하다. 또한 기업의 창의성 분출은 새로운 특허를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특허라는 권리를 양산하면 할수록 관리의 부담은 증대된다. 한편 언제 어떻게 특허라는 치명적인 공격과 함정이 비즈니스를 뒤흔들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지적재산권이 야기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특허관리가 요구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특허는 관리되어야 한다. 특허관리란 대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 명확히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편의상 기본적인 관리와 전략적인 관리로 구분해서 접근해 봄직하다. 전자는 재산권으로서 특허가 죽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과 관련되며, 후자는 특허문제와 관련된 기업의 능동적인 대처능력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강조된다.

Page. 305

비즈니스와 특허를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미 비즈니스에서의 특허의 다양한 유용성을 살펴 보았다. 비즈니스 활동에서는 주체적인 역량이 고려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은 바로 자원이다. 한편으로는 ‘사람’에 관한 문제인 인적자원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 ‘돈’과 관련되는 물적자원이다. 시장을 과점한 대기업이 생각하는 특허와 이제 시장에 진입하려는 작은 기업이 생각하는 특허가 같을 수는 없다. 물론 동일한 특허제도이고 누가 특허권자이냐에 따라서 권리의 속성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특허문제는 어떤 목적으로 특허를 취득할 것인가, 어떤 기술에 대해 특허를 신청할 것인가, 이 기술에 대해 어느 정도의 범위와 강도를 갖는 권리를 취득할 것인가, 해외에서도 특허출원을 해야 하는 것인가, 발생된 특허침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데 이 일은 누가 담당할 것인가 등의 구체적인 질문을 회사에 던진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은 회사의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볼까 말까 이책!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의 감상은 어떨까요? SNS상 독자리뷰입니다.

Phio 님 : ‘특허전쟁’의 저자인 변리사 정우성 씨는 한국 사회를 이렇게 요약한다. ‘인재는 많으나 장인이 드물며, 머리는 명석하나 멀리 보지 못하는 사회’. 인상적인 함축이다.

kimsh2832 님 : 특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책을 고르는 중에 “특허전쟁”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고, 제목 앞에 붙은 ‘기업을 흥하게 만드는 성공적인 특허 경영 전략’이라는 수식어에 눈이 더욱 솔깃하여 책을 구입하게 되었다. 책에 대한 소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특허를 기업의 비즈니스 관점에서 유익하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다’이다. 기존에 특허제도 자체에 대한 책은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 이론적이고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고 특히, 특허제도를 기업이 실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고민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특허가 독립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비즈니스를 더욱 흥하게 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시작하는 이 책의 스타팅 포인트에 동감이 된다. 기술과 관련한 특허에 대한 일을 주로 담당했던 나에게 이 책을 읽으며 가장 와 닿았던 점은 ‘상표’에 대한 중요성이다. 또한 기업 들은 몇몇 대기업의 체계적인 특허 관리팀을 벤치마킹할 것이 아니라, 자기 기업의 규모와 인적·물적 자원을 고려해서 특허 관리자 또는 관리 부서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자의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 현재 특허 업무를 하고 있는 본인에게도 매우 유익한 책이었으며, 특허에 관심있는 분들, 특히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

시간의빛 님 : 이 책을 빠른 시일에 읽기 위해 금주, 금연을 실행하였다. 이 책은 무척 두껍고 깨알 같은 글씨에 촘촘한 정보들의 그물망의 총체이기 때문에 대강 대강 읽을 수가 없었다. 두 공저자가 심혈을 기울여 책을 쓴 흔적이 여기저기서 보인다. (중략) 내가 이 책을 읽기 전에 알았던 것은 너무 막연한 이야기들이었다. 특허와 특허권, 특허를 빼앗겨 울분에 차 인터뷰를 하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뉴스에서 본 기억들. 그런데 이 책은 구체적인 사례와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특허가 <전쟁>일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을 던진다. 그 예가 애플, 삼성전자, 구글, 노키아 등 수 많은 대기업 간의 특허 전쟁이다. 특허 하나로 한 회사의 사활이 걸리기도 하니 제목을 특허전쟁이라고 한 것이 놀랍지는 않았다. 내가 가장 주의깊게 본 목차는 3장 87페이지에 실린 <특허란 무엇인가?>와 8장 303페이지에 실린 <특허 인 비즈니스> 전체이다. 그리고 339페이지에 실린 <빚지고 사는 특허들>을 재미있게 읽었다. 저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자신의 모든 정보와 지식을 쏟아 부은 책이니만큼 완성도도 깊고 나처럼 특허에 문외한인 이에게는 다양한 이야기들과 기업간의 특허 공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글과 리스트들로 들여다 볼 수 있어서 무척 유익했고 좋았다. 사례 중에는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의 전직 부분이나 영업비밀과 특허의 비교 우위 같은 글 등은 실례를 들어 특허를 설명하고 있어서 실감나게 와 닿았다. (중략) 특허전쟁의 진면목이 잘 담긴 책이다. 전략가에게도 필요하고 나처럼 직장을 다니는 이에게는 일반상식이나 기타 지식들이 확장되는 경험을 강하게 했다. 끝없이 배우고 무엇인가를 알았을 때의 기쁨은 무척 큰데 이 책이 딱 거기에 부합하는 책이다.

svengali 님 : 본서는 삼성 대 애플 간의 특허분쟁을 서두로 하여 독자들의 관심을 끈 뒤 책 전반에서 일반인들은 물론 기업의 특허 관리자들에게도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개인적으로 특허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는지라 본서의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평하고 싶다. 특허란 무엇인가, 특허는 어떤 식으로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본서와 같이 하나의 일관된 관점을 명쾌하게 제시하는 경우는 드물다. 여기에 본서의 첫번째 미덕이 있다. 본서는 책머리에 특허란 무엇인가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특허는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바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략) 물론 앞서도 얘기했듯이 본서의 가장 큰 미덕은 물론 일반인들에게 특허제도의 전반을 소개하고, 중소기업에는 특허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겠지만, 왜 애플이 삼성에 대해 특허분쟁을 일으켰는지에 대해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미덕이다. 이 부분은 특허전쟁 전선의 최전방에 서 있는 기업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특허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지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중략) 특허에 대한 책도 많지 않지만,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은 더욱 드물다. 이러한 환경에서 일반인들부터 대기업의 특허 담당자들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 본서의 가치는 삼성과 애플의 분쟁이 끝난 이후에도 바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허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자신있게 일독을 권한다.

月下丹良 님 : ‘특허전쟁’은 특허에 관한 모든 것이 담겨있는 책이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 재판이 화제가 되는 시점에서 이 책이 출간 된 것은 시류에 편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은 시류에 편승한 것이 아닌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 편승해도 될 내용들이 빼곡하게 가득 차 있다. 책은 애플과 삼성의 특허 전쟁으로 시작하지만, 대부분 이야기는 전쟁 이야기가 아닌 혹시 일어날 지 모를 전쟁에 대한 대비하기 위한 이야기로 가득하다(특허의 정의부터 시작해, 취급 방법, 신청 방법, 변리사 하는 일 등). 어쩌면 재미있는 기업 간의 싸움 이야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실망감을 줄 수도 있겠으나, 인내를 갖고 책을 읽다 보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인 것은 분명하다.

얼마 전 이 책이 가로수길서점을 통해 전자책으로도 출간되어 리디북스를 비롯한 국내 온라인서점에 모두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종이책으로는 400페이지가 넘는 만만치 않은 분량의 책이라 전자책으로 구입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틈틈이 읽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독서전략이 될 것 같고, 저자의 말처럼 친구와 함께 나누어 읽고 사례들에 대한 논쟁을 벌여보는 것도 즐거운 독서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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